정보통신부 ‘전화스팸방지를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 발표된 일평균 휴대전화스팸 수신량 조사결과를 보면 Opt-in제도의 도입은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05.5.1~5.10사이 실시된 휴대전화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Opt-in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사람이 수신하는 스팸은 하루평균 0.62통인 것으로 이는 ‘04년 12월의 일평균 수신량 1.7통에 비하여 64%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되는 일평균 스팸신고 건수 또한 제도시행 전 일 평균 2,030건에서 제도시행 일평균 320건으로 82%정도 감소하였으며, 이통사에 접수되는 스팸관련 민원건수도 6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스팸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화광고의 콘텐츠나 전송방식 등은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휴대전화스팸의 대다수가 060 폰팅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신용대출 등에 관한 광고가 폰팅 광고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동산, 대리운전 등과 같이 전화광고의 내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스팸의 전송방식도 다양해져서, 일반 시내·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하여 전송되는 스팸의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무선인터넷의 접속을 유도하는 URL SMS 스팸도 상당수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진대제 장관은 Opt-in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나 통계자료를 볼 때 Opt-in제도의 도입으로 휴대전화스팸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전 동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전화스팸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향후 불법 전화스팸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창선 의원과 변재일 의원은 원링 등 새로운 유형의 스팸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화스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통신사업자, 일반 시민 등이 정부의 전화스팸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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