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9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2006년 지방선거 전략수립과 정책개발 후보 발굴 등 선거전반에 대한 준비를 위해 2006년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김창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기획팀, 정책팀, 조직팀, 시도당 선거책임자, 민주노총과 전농 여성 등의 책임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위원회는 기획팀에서 선거전략 전술 수립과 선거지침서 작성, 여론조사, 홍보기획 등의 활동을 펼치고 정책팀은 공동공약과 지역공약 지침 등을 생산, 조직팀은 후보발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2. 대부업법 관련 건
주대환 정책위 의장 조정 결과 보고 : 지난 화요일 회의 후 조정회의를 했다. 의원실 3인과 경제민주운동본부 3인, 정책위 2인이 참석했다. 조정회의에서 상호 이해가 높아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심상정의원과 이선근본부장 본인(주대환 의장) 이렇게 만나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본인이 각각 따로 만났다. 그 결과로 양쪽 모두가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입장 정리 안을 제출한다. 이 문제는 정책에 대한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의 문제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결정해 달라.
<대부업법 관련한 최고위원회 입장 >
1. 이번 대부업법 관련 당내외 논란과 우려가 발생한 것은 실행부서의 이견조정, 당논평 발표, 의원단 투표 등의 과정에서 당의 정책조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의원실은 의원단투표 이전에 이견조정을 정책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으며,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또한 유관부서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후 각 실행부서는 이견이 있을 시 조직적 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하며,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대부업법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담고 있으나, 민주노동당이 창당 이전부터 오랫동안 주장해 왔으며, 고리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핵심적 요구인 이자율의 제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원단의 투표행위는 6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자율 조항 심의가 이루어지기로 합의된 바 있으므로 그 합의가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이 부분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단하에 조건부 찬성한 것이므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든지 당론을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없다.
4. 최고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이 이자율을 대폭 낮추어 제한하고 기타 대부업법의 여러 독소조항들을 개정하여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당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6월 금리제한에 대한 재논의 시 실효성있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금리 제한법’을 즉각 발의할 것이다.
5. 향후 의원단 및 각 의원실은 당내에 큰 논쟁이 형성되어 있거나 당의 다른 부서와 심각한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든지 하는 결정적인 정치적 행위에 앞서서 반드시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해야하고, 정책위원회 산하 각 정책조정위원회는 조정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당헌 당규에 근거한 당 기관들 각각의 의무를 상기하고 정상적인 당론 및 정책의 조정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이다.
보고
1. 최근 교육 현안 관련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대학서열체제 완화 또는 폐지라는 근본 처방이 빠져 있음. 내신 위주 선발은 민주노동당과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임. 그러나 대학서열체제 완화 및 폐지 없이, 논술강화 등 사실상의 본고사 실시와 내신등급제로 상대평가가 된다면 현행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
보수우익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면 본고사부활로 귀결된다는 것은 잘못된 여론임.
경쟁위주의 입시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당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과 교육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임.
당이 주장해 온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정책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으며 5월 중 발의할 예정. 대학서열폐지 및 완화를 위해서는 공동전형/ 공동학위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함. 내신등급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성적 위주의 내신에서 적성 및 재능 위주의 내신으로 전환되어야 함.
두발관련 폭력적 지도단속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14일 내신등급제 문제와 함께 이 문제로 학생들 집회가 개최될 예정. 교육청에서는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막는 것은 인권침해임.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임.
일시 : 2005.5.12. 10:00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참석 : 김혜경대표, 김창현사무총장, 주대환정책위의장, 김종철중앙연수원장, 박인숙여성위원장, 유선희청년학생담당, 이영희민중운동담당, 이용식노동담당, 최규엽홍보위원장, 하연호 농민담당 최고위원.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