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번 회의는 국정조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였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공정한 계획이 아니라 ‘국회비준을 처리하기 위한 면피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실계획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를 차별하는 교섭단체의 횡포가 또다시 되풀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오늘 회의에서는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국민과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어떻게든 활동을 제한하기에 급급하여 쌀협상에 대한 조사활동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채택하고 만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예년의 조사와 달리 대외통상이라는 전문분야에 대한 최초의 국정조사이다.
영문으로 되어있는 각국과의 합의문과 협상내용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와 법률적 효력, 그리고 이것이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대단히 전문적 조사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도 외부전문가들로 하여금 예비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만큼 통상전문가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충실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통상의 문제를 재점검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전문가들을 의원 1인당 1명씩 추천하기로 해놓고도 실제 협상내용이 담긴 양자간 합의문, 협상전문 등에 대해 의원들과 교섭단체 추천 외부전문가 1인만 열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적 조사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실제 쌀협상 상대국이 9개국이나 되며, 1년이 넘게 60여 차례 이상 진행되었기에 관련 문서들이 상당히 방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1인이 한정된 시간에 그 많은 문서를 어떻게 다 파악하고 분석할 것인가?
또한 비교섭단체의 대표로 참여한 민주노동당은 아예 추천전문가의 접근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이를 두고 어찌 교섭단체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같은 의도가 이번 국정조사를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 같은 의도가 사실이라면, 농업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양당 교섭단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의원 1인당 1명씩 추천하는 외부통상전문가들에게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문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추천 전문가 역시 교섭단체와 동일하게 외교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이호중 보좌관(011-792-6397, 788-2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