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 “쌀협상 국정조사 계획서를 전면 개정하라”
주지하다시피 쌀협상 국정조사는 외국과의 통상협상이라는 고도의 전문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의 국정조사이다. 따라서 영문으로 작성된 합의문, 협상전문 등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와 법률적 효력 그리고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들이 충실하게 예비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는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추천하는 1인씩만 합의문, 협상전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사실상 부실조사를 부채질하고 있다. 쌀협상 상대국이 9개국이나 되고 1년여에 걸쳐 60회 이상 진행되어 관련 문서와 자료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단 두명의 외부전문가가 제한된 시간내에 충실하게 예비조사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비교섭단체의 대표로 참여한 민주노동당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를 열람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횡포를 자행함으로써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같은 조사계획서는 필연적으로 부실한 국정조사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국정조사가 단지 쌀협상결과의 국회비준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 내지는 면피용 조사로 끝날 것이라는 불신을 자초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부실계획서에 의해 초래된 부실조사결과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농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할 것이면 아예 국정조사를 때려 치워라”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특위는 5월 12일에 채택한 부실조사계획서, 민피용조사계획서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쌀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도 투명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새로 작성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계획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특위에 참여하는 모든 외부전문가들이 모든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05년 5월 12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