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 정책’
최근 정부 및 감독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장치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시장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임.
연금전환 시장이 발달한 칠레와 영국에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에서 중앙 집중적인 비교견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소비자보호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칠레의 SCOMP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의무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상품 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여건에 부합하는 자사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가 최적 조건을 수락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연금계약의 63.4%가 최저가격조건으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수수료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투명성이 제고됨.
영국의 OMO(open market option)는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데 감독당국에서 표준적인 연금상품에 대해 보험회사별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음.
칠레와 달리 영국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자사의 가격정보를 제공함.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지급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볼 때 판매 후 사후적 구제에 해당하는 분쟁조정보다는 적정수준의 정보 공개,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 시장규율 확립을 통한 사전예방이 더 바람직함.
연금전환 관련 비교견적 시스템은 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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