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B 홀 개관을 계기로 재정학교 본격 운영
MPB홀의 개관에 따라 지난 3.23일부터 각 부처 직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 재정학교가 본격 운영될 것으로 예상
* MPB홀은 109명 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양방향 프로젝터와 필요 자료를 스크린에 띄울 수 있는 랜설비 등을 갖추었고, 내부 구조도 현대적 감각으로 설계
세미나는 KDI 문형표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박사, 서문희 박사가 지정 토론을 한 후 기획예산처 출입기자단과 장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
KDI의 문형표 박사는 향후의 고령화 추세는 현재의 출산율 수준(1.19명)으로 유지될 경우 2017년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며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관련 지출이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자녀 양육비 절감,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박사와 서문희 박사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육아지원 강화, 적정 수준의 복지 지출규모 유지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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