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재정집행 실적 작년보다 13.8조원 증가
’05.4월말 현재 재정집행실적은 상반기 계획대비 66.3%(연간계획대비 진도율 39.1%)인 66.4조원을 기록하여 연초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재정조기집행계획은 순조롭게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년동기대비 13.8조원(6.1%p)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상반기목표 12.7조원(4.0%p)을 초과하여 내수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재정집행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SOC사업, 교부금·지자체 보조사업이 각각 평균집행율(39.1%)보다 높은 42.6%, 42.7% 집행되어 지방 경제회복을 뒷받침하였고
< 주요 대상사업 예시 >
·(SOC)인천국제공항건설(건교부, 2,273억원: 4월말 44.7% 집행)
·(SOC)부산신항 건설(해수부,3,682억원: 4월말 52.4% 집행)
·(지자체)수해상습지 개선(건교부, 2,234억원: 4월말 55.9% 집행)
·(지자체)쓰레기처리시설 설치(환경부,1,077억원: 4월말 53.8% 집행)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각각 44.5%, 49.2% 집행되어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 개선 및 중소기업 경영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대상사업 예시 >
·(서민)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건교부,9,337억원: 4월말 56.5% 집행)
·(서민)농업종합자금(농림부, 1,502억원: 4월말 100% 집행)
·(중소)중소벤처창업지원(중산기금, 3,500억원 : 4월말 56.4% 집행)
·(중소)부품소재산업육성(중산기금, 600억원 : 4월말 50.2% 집행)
일자리 지원사업도 4월말까지 연간계획대비 67.8%인 31.5만명(전년동기대비 7.8만명 증가)에게 교육·훈련기회와 사회적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청년실업·취약계층의 구직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대상사업 예시 >
·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노동부, 26,520명: 4월말 94.2% 집행)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중기청, 5,500명: 4월말 58.9% 집행)
·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지원(여성부, 1,380명: 4월말 86.8% 집행)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공보관실 3480-77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