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금융연구기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컨퍼런스 개최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개최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금융연구원 이석호박사, 자본시장연구원 권세훈박사, 보험연구원 윤성훈·진익박사 외에도 조세연구원 박형수박사, 한신대 배준호교수,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병호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저출산·고령화가 금융시장, 재정 및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금융산업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김병주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금융위 정은보국장, 은행연합회 노태식 부회장, 금융투자협회 장건산 부회장, 생보협회 박창종 부회장, 손보협회 이춘근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발표자료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저출산·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보험연구원 윤성훈 박사는 노후보장수단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이 장수위험을 자체 또는 금융시장을 통하여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하락과 예금 및 주식수요 감소에 대비해 금융업권별로 금융증개기능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박사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경제로의 이행은 조세수입 및 세입구조, 재정규모와 세출구조 등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향후 복지·사회보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저출산·고령화와 국민연금”을 발표한 한신대 배준호교수는 고령화의 진행과 가족간 유대관계 약화로 노후소득 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가정 차원보다는 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험료율 인상·급여수준 인하·수급개시연령 인상·기금운영수익 확대·관리운영비 감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을 들었으며, 그 외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미수급·저수급자 문제 해결,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기금지배구조 개편 등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 번째 주제인 “저출산·고령화와 건강보험”을 발표한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는 오래살고 싶은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축복이지만 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고령화에 따른 비용증가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Global 건강강국”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건강투자가 요청되며, 미래 건강강국이 가져다 줄 가치를 감안하여 새로운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저출산·고령화와 보험업의 역할”을 발표한 보험연구원 진익박사는 실물부문의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므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업의 위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능동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체계적 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방지를 위해 연금상품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 지급보장 제도 도입, 종합금융서비스 기반 마련, 금융보증 제도 도입, 녹색성장산업 관련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국가재보험 형태의 공사간 위험공유체계 구축 등 공사부문간 공조 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섯 번째 주제인 “저출산·고령화와 은행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금융연구원 이석호 박사는 향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요국 가계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금융자산 중에서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은행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소득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세분화 전략과 전 생애주기를 감안한 은퇴설계 컨설팅서비스 등에 기반한 소위 ‘total service’ 전략 외에도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기타사업 부문에서도 고령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저출산·고령화와 금융투자업의 역할” 주제 발표에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권세훈 박사는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재정을 통한 공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나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지원과 결합된 금융수단을 자본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출산장려·육아지원·저소득가구 및 장애아동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통합한 어린이펀드와, 기대여명 증가로 연금지급기관이 부담하게 될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장수채권 및 장수스왑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영향(저축과 투자 부진, 고령화 관련 위험 확대,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관한 기존 주장들의 재평가 외에도 “금융업이 보다 능동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그 가능성도 높다”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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