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일 특사 관련 민주노동당 의원단 입장 브리핑
오늘 국무회의에서 총 30명에 달하는 비리 경제인이 포함된 석가탄신일 대통령 특사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었다.여기에는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 강유식 LG부회장 등 여권과 한나라당에 수백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죄질이 심각한 경제인, 분식회계 관련 비리 경제인,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관련자 등이 포함 되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강금원씨도 포함되었다. 이는 법의 정의, 경제 정의, 개혁의 정의 등 우리 사회 3대 정의가 짖밟힌 중대 사건이며, 여기에 측근 비리 경제인인 강금원씨를 끼워넣기 한 것은 이 정부가 기본적 염치마져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파산 났으며 부패 청산마져도 내팽개치고 있다. 모두 공염불로 들어간 공염불 정치에 국민은 환멸을 느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정대철 사면때부터 부정부패 연루 사범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무원칙한 대응을 지적해왔다. 부패경제인 사면은 이 정부가 부패청산을 포기한 것이며 나아가 8월 비리 정치인 대사면으로 가는 노둣돌을 놓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국민적 배신행위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치개혁 TFT를 중심으로 사면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추진할 것. 비리, 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 제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정략적인 대통령 사면이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 온존의 고리 역할을 해 왔던 전례를 이제는 시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는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당을 비롯해 한나라당 등 다른 야당도 기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 쌀 협상 국정조사 관련
쌀 국조 특위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밀문서 열람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기밀문서 열람권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처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이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지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월권을 보장하는 초헌법적 제도가 아니다.
정보접근권을 제한한 채 국정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눈감고 퍼즐을 맞추라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당 지도부에 국정조사 특위로부터 퇴각 등을 포함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원내 대표단 차원에서 각당 지도부에 대해 정보접근권 제한 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각당과 협의된 결과를 놓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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