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산업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시사점’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FSB 총회와 11월의 G20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임.
IAIS에 의하면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시스템리스크의 영향을 받기 쉬운 반면, 금융시스템 또는 실물경제에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증폭시킨다는 증거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FSB가 제시한 시스템리스크 평가기준인 규모, 대체성의 부족, 상호연관성 등을 보험산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음.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증폭시키거나 실물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체제를 통하여 완화시킬 수 있음.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겸업화 및 복합그룹화를 통해 상호의존성이 증대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 및 부정적 외부효과 제어를 위한 감독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그룹단위감독 및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과정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음.
시스템리스크 증가에 따른 포괄적인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시스템리스크 평가수단의 개발이 FSB를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으므로 그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험산업의 특수한 사업모형과 시스템리스크와의 관계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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