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개혁성과 비교
-개혁정권 자칭 노무현정부는 큰 정부지향, 국민부담 급증, 경제자유 빼앗기, 국제기준 무시한 포퓰리즘 지향 등 「개혁후퇴정권」
-「개혁후퇴정권」이면서 마치 “혁신 모범국으로의 이미지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혁신 세계포럼을 개최하다니, 참여정부가 내세울 혁신성과는 과연 무엇일까?
-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큰 돈 들여 국제행사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민간에 대한 독점적·지배적 지위를 과감히 포기하여 국가생산성 늘리고, 국민부담 줄이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경제자유도를 늘리는 게 진정한 개혁임.
- 차제에 진짜개혁프로그램 제시하든지, 다른 국가로부터 정부혁신방법을 배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Ⅰ. 개혁자칭 노무현정권은 「개혁후퇴정권」
1. 노무현정부는 사회주류세력 바꾸기를 위한 「이념개혁」에만 몰두한 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진짜 개혁」 경시
□ 제일 중요한 공공부문 개혁은 포기한 채 민간부문만을 대상으로 개혁구호 요란
□ 큰 정부 · 규제과다 · 세금과다 · 국가부채 급증에는 노무현정부가 한수 위
- 통합재정규모 급증 : DJ정부 5년 36조원 ↔ 노무현정부 2년 47조원
- 규제급증 : DJ정부 5년 -3,104건 ↔ 노무현정부 2년 387건
- 세금급증 : DJ정부 5년 47조원 ↔ 노무현정부 2년 17조원
- 국가부채 급증 : DJ정부 5년 77조원 ↔ 노무현정부 2년 67조원
□ 전문가들은 ‘참여정부’를 「민간 창의력 갉아먹는 노브레인 정부」, ‘참여정부 개혁’을 「그들만의 잔치」, ‘참여정부 2년’을 「잃어버린 2년」으로 평가하고 있음
※ DJ정부도 초기를 제외하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노무현정부는 「무늬조차 개혁 아님」.
2. DJ정부가 물꼬 튼 구조개혁, 노무현정부 출범으로 물 건너가나
□ 공공부문 : DJ정부 초기 ‘작은 정부’ 지향 ⇔ 노무현정부 ‘큰 정부’ 지향, 「공공부문 국제경쟁력하락시대」 열다!
<DJ정부>
-정부조직 슬림화
· 중앙행정기관들의 보좌
· 보조기관 및 산하기관 대폭 감축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
· ‘규제 50% 폐지’ 등을 통해 3천여건 감소
-공기업 민영화 추진
·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중 8개 민영화 완료
<노무현 정부>
-정부조직 비대화
· 대통령비서실 중심으로 공무원 급증, 각종 위원회 신설 등
-규제개혁, 립서비스에만 충실
· 2년간 380여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불만 팽배
-공기업 민영화 사실상 중단
· 특히, 철도는 ‘강경 노조’에 밀려 ‘민영화’에서 ‘공기업화’로 선회
-정부부문 국가경쟁력 하락
· 전체:02년 25위→04년 36위, 11단계하락
· 정책의 일관성부문:02년32위→04년54위, 22단계하락
· 정책결정의 효율성:02년30위→04년40위, 10단계하락
· 노동규제의 유연성:02년35위→04년44위, 9단계하락
※ 노무현정부의 「정부혁신」 = 對민간 정부역할 재정립(정부의 민간에 대한 독점적 지배적 지위 포기)차원 아닌 행정부 운영틀 바꾸기에 불과
※ 공공부문 국제경쟁력악화상황(IMD평가) : 3p참고
□ 금융부문 : DJ정부 ‘공적자금으로 기업관련 부실정리 · 효율성 제고 노력’ ⇔ 노무현정부 ‘국유경영체제 강화 · 가계부실대출 확대’, 은행수지개선은 소비자부담증가로 실현 → 누구 위한 개혁인가?
<DJ정부>
-금융기관 구조조정 여건 마련
· 시행
· 적기시정조치 도입, 전체 금융기관 중 31.4% 정리 등
-공적자금 투입과 건전성 강화조치로 부실규모 축소,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
<노무현정부>
-대기업 주주권행사 제한하면서 추가 공적자금
· 연기금까지 동원해 국유경영체제 강화
·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통해 상장 민간기업
· 금융기관 지배권 확보 겨냥’
· 우리금융 정부지분 매각 연기
· 조흥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혼선 야기
※ 정부의 금융기관 지분보유 현황
· 우리금융지주회사 78%
· 푸르덴셜투자증권 20%
· 대한생명 49%
-가계부문 부실채권 비율 확대
· 은행권 부실채권 0.4%p 감소 : 2002년 2.3%(15.1조원) → 2004년 1.9%(13.9조원)
· 가계대출 부실채권 0.5%p 증가 : 2002년 1.1%(2.5조원) → 2004년 1.6%(4.3조원)
· 가계대출 연체율 0.2%p 증가 : 2002년 1.5% → 2004년 1.7%
-각종 수수료인상/특별이익으로 은행수지 개선
※2005년 1/4분기 시중은행들의 전년대비 증가한 순이익 5천여억원중 4천여억원이 부실기업정상화에 따른 특별이익발생에 기인한 것임
-기업체에 대한 대출자세가 과거보다 더 소극적 →기업활동 활성화에 걸림돌
□ 기업부문 : DJ정부 ‘부실털기 위한 개혁(기업재무구조 개선)’ ⇔ 노무현정부 ‘기업 잡는 게 개혁(국제기준에 없는 대기업 역차별 강화/경제활력 죽이기)’
<DJ정부>
-부실기업 구조조정 여건 마련
· 시행
· 도산 3법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등
· 그러나 회사채신속인수제 등 정권말기 의지 약화
-주채무계열 도입 등 경영의 건전성 · 투명성 · 책임성 강화
<노무현정부>
-국제기준에도 없이, 국내대기업을 역차별하는 내용의 ‘시장개혁 로드맵’을 통해 기업경영에 노골적 개입, 재계와 마찰 심화
-정부의 ‘기업 불신’이 ‘반기업 정서’로 확대 재생산
-국제기준에 안 맞는 제도 개악
· 출자총액제한제도 고수
· 언론규제 정책(신문사 시장점유율 규제, 경영간섭 등)
· 수요·공급 원칙을 무시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 재건축 안전진단 직권 중지/승인 취소
· 재건축 관련 국세청 · 검찰 · 경찰의 기획수사 등 권위주의시대 수법 총동원
-정부지배 연기금에 의해 상장회사주식 대량취득한 뒤 경영권개입 체제 정립
□ 노동부문 : DJ정부 ‘안정적 노사관계 지향(외형상 국제기준 모색)’ ⇔ 노무현정부 ‘노조편향정책 추진(국제기준 무시하고 포퓰리즘 추구)’
<DJ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기틀 마련 노력
· 정리해고제 등 법 · 제도적 기틀 미련
-노사정위원회 상설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 모델로 인한 태생적 한계로 노사분규는 급증
· DJ정부 5년간 244건 증가
-일자리 외환위기전 수준으로 회복
· 청년실업 등 구조적 실업문제 해소 미흡
-‘노동의 질’ 악화
· 비정규직 비율 5.9%p 급증 : 1997년 45.7% → 2002년 51.6%
· [체감실업률-정부발표 실업률] 격차 1.1%p 확대 : 1997년 0.1%p(2.7%-2.6%) → 2002년 1.2%p(4.3%-3.1%)
-취업 후에는 임금양극화에 시달림
· 5년간 연평균 임금상승률 : 대기업 8.6% vs 중소기업 5.8%, 격차 2.8%p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9.6%p 하락 : 1997년 77.3% → 2002년 67.7%
<노무현정부>
-해고자 복직까지 유도
· 사례 : 두산중공업 파업, 철도노조 파업 등
-노조편향적 정책이 불러온 노조의 일방적 실력행사
· 노사분규 급증(2년간 140건 증가), 민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논의 중단 등
-경제경시정책(經濟輕視政策)으로 일자리 창출대책 실패
· 2년간 청년일자리 22만개 감소
-악화된 ‘노동의 질’ 고착화
· [체감실업률-정부발표 실업률] 격차 지속 : 2002년 1.2%p(4.3%-3.1%) → 2004년 1.0%p(4.5%-3.5%)
-노조편향 정권이 만들어낸 ‘노동귀족’ 출현으로 임금양극화 심화
· 2년간 연평균 임금상승률 : 대기업 9.6% vs 중소기업 6.5%, 격차 3.1%p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3.8%p 하락 : 2002년 67.7% → 2004년 63.9%
Ⅱ. 개혁후퇴정권이 무슨 개혁PR 관련 국제포럼 개최?
□ 개혁후퇴정권이면서도 국민혈세 낭비(한번에 50억원)하며 개혁정권인양 홍보하기 위하여 개혁관련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노무현 정부
- 일시 및 장소 : 2005. 5.24～5.27일(4일간) / 서울 코엑스
- 주제 :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
- 한국정부 부담비용 : 50.7억원
(행사준비비 : 7.2억, 외부인사초청경비:12.1억, 행사진행비:25.5억, 기타 : 5.9억)
※ DJ때는 4회 행사에 총 14.8억원 사용(평균 3.7억원)
□ 김대중정부 때도 각종 국제행사 많이 개최했지만 효과는 미미
- DJ정부 5년간 총 4회의 개혁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하고 일부의 경우 오히려 역효과 발생
※사례
①IMF2년 포럼 → 선전효과만 노린 외환위기조기극복선언으로 경제체질개혁 기회상실(99년12월)하고, 내수거품 꺼지면서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제2의 IMF위기 재현(영국의 파이낸셜타임지는 02.11월 한국 제2위기 가능성 경고)
②규제개혁 국제회의 → 사실은 DJ정부말기 규제개혁의지 약화로 경제자유도의 국제순(02년 12월)위는 YS정권말기보다 오히려 하락(97년 25위→ 02년 36위)
※기타사례는 p8 참고
Ⅲ. 올바른 3대 개혁방향
① 「이념 개혁세력」을 자처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민간위주」, 「경제우선」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가생산성 늘리는 게 「진정한 개혁」
② 공공부문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정부규제 완화 → 국민부담 줄이는 게 개혁
③ 反시장 · 反기업 정책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 유지 · 발전정책으로 전환 → 국제기준에 맞도록 「경제자유도」 늘리는 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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