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 걸린 국민의 기대가 크다”
우리는 어렵게 마련된 이번 회담이 의제 범위의 제한 없이 남북간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 창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성과있는 회담을 위해 우리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한다.
우선, 쌀과 비료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촌급을 다투는 인도적 지원에 조건을 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특히 비료지원은 모내기철인 5월을 넘기면 무의미하다. 이미 시기가 많이 늦어진 만큼 조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공언해온 ‘주도적 역할’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 이후 우리 정부는 남측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 태도만을 문제삼아 왔다. 그러나 북의 긍정적 입장 변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태도부터 대범하고 전향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를 포함한 어떠한 대북 압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협상 파트너라는 점을 북측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본다.
셋째,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간 각급(장관급, 장성급, 경추위 등) 대화재개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북핵문제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복원과 진전, 그리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실무회담 이후 진행될 회담의 격을 장관급에 머무르지 않고 총리급 또는 정상회담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사를 북쪽에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
엄중한 북핵위기와 동북아 정세 한복판에 열리는 이번 회담이 상호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남북 모두 이번 회담의 각별한 의미를 깊이 헤아려 성과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2005.5.15.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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