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31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민족공조를 통한 당면 위기 극복’ ‘대북적대정책 철회 및 북에 대한 제재조치 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방안‘ 등 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
원내에서의 반전평화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진행.
대미, 대일, 대중, 대러 순방 및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국제외교 추진. NPT 7차 평가회의에 대한 대응.
당면 핵 정세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당교류 및 남북 공동의 사업 추진.
시의적절한 기동적인 대응. (항의방문, 정보공개, 의원면담, 성명발표 등)
□ 대정부 사업 방향
‘민족공조를 통한 한반도 위기해소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분명한 주문.
정부가 대미 예속성과 양비론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핵 정세의 해법마련을 위한 남북직접회담 노력 및 미.일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북의 대화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주체로 설 것을 요구.
남북신뢰회복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없는 대북 비료.식량 지원 촉구.
6월의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에서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 및 감시.
차관급회담 이후의 정황을 살펴,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일부장관 면담 추진 고려.
□ 연대사업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실현을 추구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한반도 반전평화를 위한 연대활동 전개.
6.15공동위원회 강화 및 6.15통일대축전에 적극적인 결합.
<한국타이어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4월 18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4월 23일(금) 2차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함. 한국타이어 본사 노무관리담당자와의 면담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 의견
한국타이어 현장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노동,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중앙당 노동위원회와 대전시당을 중심으로 세부일정과 계획을 논의하여 대응해야 함. 한국타이어는 단순하게 한국노총이냐, 민주노총이냐를 뛰어넘어 노동탄압의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지난 95년을 전후하여 나타났던 극심한 인권유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인권위원회는 당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회사 측에 대한 고소, 고발에 대하여도 노동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함.
의원단(노회찬 의원, 단병호 의원)에서는 대전지방법원 가처분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허위답변에 대한 추궁과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