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결과
오명 부총리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토의된 안건 중 하나인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서는 ‘우주와 지구’ 등 8개 분야에 걸쳐 총 761개의 미래 기술과제를 제시했다.
`미래를 열어가는 국방과학기술'이라는 동영상 상영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 사업 수행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가 연구개발 체계와 국방 연구개발 체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연혁·주요성과·투자효과·미래비전 등을 제시했다.
국과위는 위성개발의 국가 전략적·공공적 수요와 현실성을 고려하여 당초 2015년까지 20기 발사에서 2010년까지 13기(개발 착수 4기 포함) 발사로 변경하고, 다목적 실용위성 2호 발사시기를 2004년에서 2005년으로 1년 늦추는 대신 5호 발사시기를 2010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기기로 조정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을 위한 저궤도 실용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5호(아리랑 5호) 개발을 위해 2005년 5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총 248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로드맵(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기술 개발 등 7개 중점과제에 따른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지방의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방과학기술의 성과 확산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년∼200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공계 공직자 진출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전체 4급이상 기술직ㆍ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2003년 26.6%에서 2004년 28.9%로 증가했고 5급 신규채용 중 기술직 비율도 높아졌다고 밝히고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이들의 정책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키로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7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16회 회의결과 추진현황
▶ ’04.12.21일에 개최된 제 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된 과학기술투자재원 확충, 중소기업 혁신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 등의 후속조치사항의 추진실적과 현황을 보고
(2) 미래를 열어가는 국방과학기술(동영상)
▶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가연구개발체계와 국방연구개발체계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의 연혁·주요성과·투자효과와 미래비전 등을 제시
(3)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
▶ 위성개발의 국가 전략적·공공적 수요와 현실성을 고려하여 당초 2015년까지 20기 발사에서 2010년까지 13기(개발 착수 4기 포함) 발사로 변경하고, 다목적 실용위성 2호 발사시기를 2004년에서 2005년으로, 5호 발사시기를 2010년에서 2008년으로 조정
▶ 외국과의 기술협력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일정을 당초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조정
(4) 다목적 실용위성 5호 개발계획
▶ 한반도의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을 위한 저궤도 실용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2005년 5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총 2,48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
(5) 과학기술예측조사(’05～’30) 주요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니즈(needs)를 도출하며, 미래에 필요한 기술과제들(‘우주와 지구’ 등 8대 분야 총 761개)을 발굴하고, 이러한 기술과제들이 실현될 때 미래에 도래할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체계적으로 제시
▶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를 도출할 예정
(6) 제 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5～’07)
▶ 지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로드맵(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기술개발 등 7개 중점과제에 따른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방과학기술의 성과 확산시책을 내실있게 추진
(7)「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2005년도 추진실적
▶ 정부전체 4급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비율이 ’03년 26.6%에서 ’04년 28.9%로 증가하였고, 5급 신규채용 중 기술직 비율도 확대
▶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직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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