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 안 건 》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선정결과와 후속 조치계획」
「창조적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실천계획」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배분결과」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제 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4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선정결과와 후속 조치계획」
동 안건은 10～20년 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 에너지·물 부족, 고령화, 빈부격차 등의 미래 도전에 대처하면서 우리 사회를 ① 풍요롭고, ② 건강·쾌적하며, ③ 안전한 선진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미래 핵심기술 분야 21개를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기술분야로는 재생 의과학 기술, 핵융합 기술, 맞춤의학·신약 기술,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 재해·재난 예측· 관리 기술, 인공위성 기술, 기후변화 예측·대응 기술,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등이 있다.
이번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는 지난 ’03.8월부터 ’05.2월까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과학기술예측조사(’05～’30)」에서 제시(’05. 5)한 바 있는 761개의 기술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서 ① 시장성(경제성), ② 삶의 질, ③ 공공성(국가안위·위상 제고) 등 3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미래 국가유망기술은 2015년 이후 우리나라를 글로벌 Top 10의 선진국으로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정된 기술분야의 선점을 위한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경우 2015년경 1인당 GDP 3.5만불 이상을 달성하고 현재 OECD 30개국중 26위인 삶의 질도 2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선정된 기술분야에 대해 금년 하반기까지 개략적인기술지도(TRM)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 8월까지「미래 국가유망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하여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핵심기술의 선점과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학제간 연구개발에 주안을 두며, 민·관간 효과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창조적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실천계획」
동 안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05.3.29)한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을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발전시켜 2005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공계 대학을 혁신하고 세계적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며, 산·학·연의 협력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과 현장인력 양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 신설, 2단계 BK21사업 추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산·학·연 협력연구실 운영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3대 부문, 10개 중점과제, 28개 세부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대학운영 혁신 : 3개 중점과제(7개 세부과제)
·대학 연구역량 제고 : 3개 중점과제(7개 세부과제)
·산·학 연계 촉진 : 4개 중점과제(14개 세부과제)
앞으로 창조적 인재육성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ⅰ. 대학별로 특성화를 도모하고 경쟁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
※ 세계 200위 이내 대학 : 3개(’04) → 10개(’10)
ⅱ. 세계적 연구경쟁력을 갖춘 신진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이공계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혜택이 평균 25～30% 상승 기대
ⅲ. 산·학·연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이공계 인력의 수도권·대전 집중도 : 67.3%(’03) → 50% 수준(’10)
ⅳ. 기능인력과 기술인력 등 유형별 인력양성시책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지향형 인재 공급역량 확충
※ 대학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IMD) : 59위(’04) → 20위권(’10)
ⅴ. 이공계 인력의 재교육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 : 16.2%(’02) → 25% 이상(’10)
ⅵ. 성장동력분야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혁신주도형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비율 : 4.7%(’03) → 10%(’09)
<3>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배분결과」
동 안건은 ’04년 10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배분 권한이 부여된 후 처음으로 실시된 R&D예산 조정·배분의 결과로서 2006년도 정부 R&D투자 규모를 8조 7,718억원(’05년 대비 12.5% 증가)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배분(안)의 주요 특징으로는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육성, 창조적인력 양성, 지방 R&D, 기초연구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 (’05) 5,865 → (’06안) 7,855억원(33.9% 증)
·중소기업 육성 : (’05) 2,317 → (’06안) 2,649억원(14.3% 증)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 (’05) 1,739 → (’06안) 4,022억원(131.3% 증)
·지방R&D비중 : (’05) 33.7% → (’06안) 36.3%
·기초연구비중 : (’05) 21.5% → (’06안) 23.5%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수부처에 분산되어 있거나 중복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부처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
·유망기술과 현안과제 해결기술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의 과다·중복 투자를 조정
성과평가결과를 예산조정에 연계하여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각 부처별로 일반사업비의 R&D전환을 유도함으로써 R&D투자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과위 R&D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성과미흡 사업은 대폭 축소 조정(결과 반영률 80.5%)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계사업은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조정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소요반영 등을 위해 일반사업비의 R&D전환을 적극 유도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부처 지출한도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과기·산자부 등 대규모 R&D투자 부처는 당초 지출한도보다 축소 조정
·문화관광부, 방재·문화재·기상·식약청 등 그동안 R&D투자가 작았던 부처는 당초 지출한도보다 증액하여 R&D저변 확대
동 심의결과는 기획예산처에 통보하여 20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4>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동 안건은 기초연구 발전을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작성해 오던 것을 별도의 중기계획으로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기초연구를 연구발전 단계별로 3단계(탐색·심화·고도화)로 구분하여 탐색연구는 지원대상 인력을 확대하고 심화연구는 연구비를 증대하는 등 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과제수와 액수(3개 또는 3억원)를 제한하여 신진연구자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04년 38.6% → ’08년 60%)하며, 연구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예시 : 개인기초연구 ➡ 선도과학자육성 ➡ 창의적연구진흥/최고과학자연구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분야별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대학원생이 독자적 연구원으로서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수당 현실화와 소규모 과제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구를 위한 생산적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초연구 특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개인/소규모 단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중복연구 허용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연구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순수연구활동에 34.5%, 개인연구에 38.6%, 집단연구에 61.4%를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연구과제중 신진연구자(20～30대)의 수혜 비율은 2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http://www.ns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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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 사무관 양이석 02)2110-3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