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발언이 ‘허언’이 아니길 기대한다”
맹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국회 예산심의는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인해 항상 뒷전으로 밀려 왔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심의·의결 기한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불과 수일 동안의 졸속적인 예산 심의만으로 수백조 예산이 통과되기 일쑤였다. 더군다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보여주는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 끼워넣기' 관행은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러한 잘못된 국회 예산심의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관행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기대보다는 회의를 갖게 되는 이유도 한나라당이 지난 시기 국민들에게 보여준 예산심의 행태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자 노력해 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예산심의의 구태를 벗고자 한다면 기꺼이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이 부디 허언이 아니길 기대한다.
2005년 5월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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