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 개최
추진배경 및 의의
지난 11.11~12일 이틀동안 개최된 G20 서울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였음.
특히, 지난 네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은행권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SIFI규제 신설 등 여러 금융규제개혁 과제들을 최종 확정·완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앞으로 G20 서울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금융당국은 G20의 각종 합의사항들을 차질없이 도입하고 향후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선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이에 민간 연구기관들은 지난 2월 발표했던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의 연장선속에서, 금융부문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들을 금융당국에 제안하는 자리로서 이번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음.
이틀동안 이어지는 ‘릴레이 토론회’에서 생산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내년도 금융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함.
첫날 발표 주요내용
내년도 거시경제전망 및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 - 김현욱(KDI)
< 주요 내용 >
2011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4.2%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소득과 고용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정상화됨에 따라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4.1% 증가율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는 수요확대 지속 등을 배경으로 8.5%의 견실한 증가율을,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3.4% 증가율 전망
경상수지는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에 따라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넘어서면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152억달러 흑자(2010년 320억달러 흑자) 전망
이러한 경제여건하에 우리 경제는 몇가지 금융부문 리스크요인을 내포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 위주의 주택금융시장 특성에 기인한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주택금융구조
기업부문의 GDP 대비 차입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확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PF대출 부실이 전 금융권에서 현재화될 우려 상존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양호한 국내여건과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기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자본유입 가속화 가능성
< 정책적 시사점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성 등 확보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
주택금융시장 구조개선노력 지속, 부실기업 구조조정 강화, PF대출 부실에 대한 선제적 감독,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급격한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금융부문의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
주택금융시장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 장민(한국금융연구원)
<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후 가계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산업측면에서는 건설업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 제기
특히, 주택경기호황에 기반한 부동산관련 대출 확대 과정에서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도 심화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실물경제 대비 빠르게 증가하여 가계부채의 급증을 견인
* 명목 GDP 대비 총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01년말 15.1%에서 2009년말 36.3%로 확대
대출구조적 측면에서도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주택경기 침체 지속 등 외부충격시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상존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공공부문의 서민 대출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한편, 민간부문 대출수요를 구축할 가능성
한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화 우려 제기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경우 대손충당금,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 비중(19.1%) 및 브릿지론(65.9%)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적인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와 같은 PF대출의 부실화의 배경에는 현행 PF대출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잠재
금융회사는 면밀한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기 보다는 건설사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관행
시행사는 대부분 자본구조가 열악한 영세회사로 시행능력이 취약한 반면, 시공사는 과도한 지급보증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시 부실화 위험에 노출
< 정책적 시사점① : 주택수요 측면의 주택금융 발전방안 >
그동안 급증한 주담대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 해외위기사례를 볼 때,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0% 내외에서 유지될 필요
차주에게 리스크가 집중되는 현행 대출구조 개선을 추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변동금리대출의 경우에도 금리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유인 및 은행권 공급 여건을 마련
* 차주에게 대출유형별 소득공제 차등화 등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하는 한편,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여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여건을 조성
주택금융공사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접적 자금공급보다는 모기지채권의 매입 및 유동화, 주택연금 공급 등 시장 보완적 지원 분야에 특화
< 정책적 시사점② : 주택공급 측면의 주택금융 발전방안 >
그동안 부동산 경기 호황이나 시공사 보증 등에 의지하여 무분별하게 확대된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
기존 대출의 경우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가운데,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부실이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정리
* 현재 지자체, 공사 등이 추진중인 공모형 PF의 사업성도 전면 재검토
신규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 및 저축은행 등 취약부분의 구조조정도 지속
현행 PF대출의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검토
* (예) 사업자금의 일정부분(예 : 20%)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현재 저축은행권에 적용(10.10월) 중이며, 은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서민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 - 이건호(KDI)
< 주요 내용 >
현행 서민금융 시스템은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위축,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 정책금융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문제점 내포
(공급위축)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주고객층이 저신용·영세사업자로 신용리스크가 높아 신용대출 비중이 매우 낮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고금리) 지속적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 지속
(정책금융) 서민금융정책 관련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중복지원 가능성, 정부 보증·저금리 융자 중심 지원 방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서민금융시장 이원화, 전액보증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 등
서민금융 역할 재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서민금융정책의 기본원칙을 재확립할 필요
① 금융지원과 무상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금융도 지원대상자의 상환능력 전제로 공급
② 저금리 방식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하여 자금의 가용성을 확대
③ 은행보다는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
④ 서민금융기관의 선별기능 활성화를 위해 손실분담원칙 적용
⑤ 리스크 유형·크기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특성 차등화
< 정책적 시사점 >
손실부담원칙의 확립, 미소금융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선 추진
마이크로크레딧 관련기관 네트워킹 및 지원체제 강화,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서민금융 인프라 강화
소비자금융업 도입, 대부업체의 자율규제체제 강화 등을 통한 대부업 영업행태 건전화 도모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순호(금융연구원)
< 주요 내용 >
현재 국내 신용정보 관리·활용업무는 크게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과 민간 CB가 함께 담당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제공기관간 협의(신용정보협의회)에 따라 안정적으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으나, 업권별 대표성 및 공공성 측면이 다소 미흡
CB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 모형 및 수집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신용평가기준 및 신용등급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도 확보가 필요
< 정책적 시사점 >
은행연합회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수행 관련, 공적기능의 위탁수행자로서 정체성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등 노력 필요
민간 CB와의 균형있는 공존을 위한 역할과 기능 정립, 종합집중 기관 업무의 투명성 개선, 소비자에 대한 신용관리 교육 및 홍보 등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추진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관련, 신용평가 모형 및 활용변수 등의 사전적 규제를 지양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
신용정보 보호 강화와 병행하여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수요자 감시 및 금융당국의 사후감독을 적절히 조화하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둘째 날 계획
11.23일(화)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 첫째 날에는 ‘내년도 거시경제전망 및 금융부문 리스크요인’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음.
이어 11.24일(수) 둘째 날에는 여의도 금투협회 세미나실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진단과 발전방안(윤창현 교수),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방안(안철경 박사), PE 산업 발전방안(김재칠 박사), 코스닥 및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이인형 박사)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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