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양가 고공행진
일례로 경북 포항시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2002년에 300만원선이었으나 2004년 초에는 평당 400만원대 아파트가 선보이더니 올 하반기에는 2배나 급등한 평당 600만원짜리가 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이 전국화되는 이유는 건설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정부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분양원가 공개 없는 원가연동제는 사실상 건설사들의 폭리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분양원가연동제에서는 표준건축비 늘리기, 택지비 등의 부풀리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공급원가, 토지조성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적절한 수준의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에서 원가연동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사실상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용하거나 국가가 공급한 공공택지를 둘러싼 주택공사·토지공사와 주택건설업체간의 폭리 취득 행위를 근절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즉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자들이 토공이나 주공으로부터 공공택지를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분양과정에서 폭리를 취득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다.
또 현재 25.7평 이상의 아파트 역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건설되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원가연동제에서 배제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형 평수 중심의 주택공급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큰 대책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분양가 고공행진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대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공공택지 공급 이후의 토지조성원가를 공개할 것
둘째,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공급된 공공주택의 경우 공급시점과 완료시점의 주택공급원가를 공개할 것
셋째, 분양원가연동제에 기초해 공급된 주택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매금지 및 환매(선매수)제도를 도입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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