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매월 ‘노동정책 포럼’ 통해 비공식적인 논의 계속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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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13:51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노ㆍ사ㆍ정이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는 사이 노ㆍ사ㆍ정이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당면 주요 이슈들이 비정규직 입법 논란에 묻혀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노ㆍ사ㆍ정의 동의를 얻어 「노동 정책포럼」이라는 비공식적인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입법과 같은 갈등적인 이슈가 아닌 노ㆍ사ㆍ정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 18일 아침 양 노총 사무총장(한국노총은 노총 사무총장 직무대리 참석), 경총 부회장, 노동부차관, 한국노동연구원장, 기타 관련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연구원 전병유 박사가 「고용현황과 고용정책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을 했다.

노사정은 향후 매월 노동정책 포럼을 통해 노동시장, 직업훈련 등 노사정의 공동관심사와 상호 논의 혹은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차 노동정책포럼

주제: 고용현황과 고용정책의 방향(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주요 발표 내용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용의 양과 질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평가

- 성장률의 하락과 고용흡수력의 저하,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창출능력 약화, 자영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과잉고용에 따른 추가적 고용 창출 애로 등으로 전반적으로 고용율이 하락하고 있음
- 대기업 및 공공부문 등 근대적 영역에서의 고용 비중 감소, 제조업일자리 감소, 저임금근로자층의 확대, 비정규직 고용규모의 확대 등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

주요 정책 방향
-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책 등을 통해서 고용의 양적 기반을 확충하고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중소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자영업과 비정규직의 일자리의 질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상향이동의 동학(labor quality dynamics)을 구축
- 고용문제에 관한 인식에서 노사정을 비롯한 사회경제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여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2) 주요 토론 내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강조는 소요 재정의 확보와 국민의 조세부담율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함(박영범 교수)

그러나, 공공사회서비스 확대가 단순히 재정지출확대만을 초래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임금인상압박을 완화하여 기업의 노동비용절감효과로 나타나는 거시적 효과를 가짐(최영기 원장)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그 절대적 양도 부족한 실정을 감안, 공공부문의 역할수준의 향상은 필수적임. 그러나, 아울러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제(혹은 잠재적)수요자 파악,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격 보조 등의 시장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총량 자체의 확대가 필요함(김영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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