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본법 제30주년 및 소비자의 날 기념 ‘소비자정책·법의 발전과 방향’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기본법 30주년을 맞아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변천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1차 년도의 정책실적 점검 및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정책의 발전과 방향-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방안 중심(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송순영)
▲소비자기본법의 발전과 방향- 소비자기본법 제정 30주년에 즈음하여(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
학계(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학회),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언론(매일경제), 기업(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소비자(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정책 및 법의 발전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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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팀장 백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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