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소비자피해 당해도 권리구제 포기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북한이탈주민 310명에 대한 설문 및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실태 및 소비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4%(153명)가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상품 중에서는 핸드폰(21.6%, 67명), 서비스 중에서는 보험(15.8%, 49명)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상품의 경우 ‘품질 불량’(44.3%, 70명), 서비스의 경우 ‘계약 내용과 다름’(53.3%, 49명)이 꼽혔다.
다단계판매,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특수 분야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47.4%(147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피해의 가해자는 주로 ‘처음 본 판매사원’(37.6%, 67명)과 ‘주변 북한이탈주민’(35.4%, 63명)으로, 피해의 상당수는 같은 처지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된 소비자피해에 대해 63.1%(94명)는 피해구제를 시도했지만 36.9%(55명)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구제 포기비율 18.9%와 크게 차이가 났다. 이들은 심층면접에서 피해구제 포기 이유에 대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으로 무시당하거나,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받은 소비자교육에 대해서는 52.0%(132명)가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나, 하나원에서만 교육받은 경우(47.5%)에 비해 다른 기관·단체에서 추가 교육을 받은 경우(78.8%)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72.1%(88명)는 ‘남한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해, 초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하나원교육 이후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대부분(89.9%, 277명)도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희망 교육내용으로는 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이용방법’(24.6%, 64명)과 ‘소비자피해 대응방법’(23.1%, 60명)을 들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가구별 소득수준은 조사 대상자의 85.1%(264명)가 월 평균 150만원 이하에 머물렀고, 주로 소유하고 싶은 것으로 집(21.6%, 55명)과 승용차(17.3%, 44명)를 꼽았다. 소비생활 계층 귀속의식은 45.9%가 하층으로 설정하여 일반국민의 하층 귀속 의식(27.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의 우선 과제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소비자보호시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들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실질적 소비자교육 확대가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사 방법 >
1. 설문조사
- 북한이탈주민(‘09년 12월 현재 17,984명 입국)에 대해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충청)과 조사 대상 특성(입국년도, 성별, 입국당시 연령)별로 층화임의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한 310명에 대해 민간단체 새조위(’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소속 조사원을 통하여 설문조사 실시(’10. 6.14 ~ 6.30)
- 우리 원의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07년) 내용과 일부를 비교함
2. 심층면접조사
- 새조위에서 추천한 북한이탈주민 10명을 성별, 연령별, 입국년도별, 직업 유무별로 설정하여 우리 원 연구담당자가 심층면접 실시(‘10. 5.24 ~ 7.21)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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