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국내외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폭은 신용카드보다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신용카드사는 적정한 가맹점수수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와 그 격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지급카드 가맹점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면 즉시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험료 수납에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수납을 금지한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 수납에 계좌이체와 함께 체크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수수료 수준에서 체크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이 확대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향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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