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WTO DDA 서비스협상 대정부공청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동 외교통상부 DDA 심의관,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 이종회 자유무역협정· WTO반대국민행동 대표,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이 나와 토론을 벌이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의 축하 인사도 예정돼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서비스업 성장 방안이 "모든 업종을 '산업화'하고 급격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육성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분야 비개방 △서비스업 발전과 개방을 고용의 양과 질 향상의 관점에서 추진 △피해 예방 △생존권 우선 고려 등 서비스 개방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원칙을 밝힌다.
또한 심의원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올 하반기에 통상교섭절차의 전반적 개선과 무역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상교섭절차법(가칭)'과 '무역조정지원법(가칭)'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등 민중진영 12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WTO DDA 서비스 협상의 현재 추진 동향과 한국 정부의 2차양허안 제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를 둘러싼 정부-정당-사회단체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뜨거운' 격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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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대변인실 언론국장 (前 반세계화담당 대외협력부장 010-7128-9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