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2010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2010) 발표
-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국민 혈세 낭비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공정사회의 걸림돌”
2010년 GCB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응답자들의 54%가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비효과적라고 답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세계평균 50퍼센트 보다 높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부패수준의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32%가 부패가 증가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분야별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조사는, 11개의 분야에 대해 가장 청렴하면 1점, 가장 부패에 취약하면 5점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정당과 의회가 4점으로 가장 부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3.7점), 공무원과 사법부(3.6점)이 부패하다고 답변되었고, NGO가 2.7점으로 가장 청렴하다고 조사되었다.
이와 상반되는 ‘반부패에 있어 가장 신뢰하는 분야’를 묻는 조사에서는 37.6%의 응답자들이 NGO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15%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특이할 점은 기업은 5.9%이고,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답변도 5.2%에 그쳐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1년간 부패 경험에 대한 조사, 즉 뇌물을 주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2%로 세계적으로 가장 청렴한 국가군에 속한다. 일반국민이 생활상에서 접하는 소규모 뇌물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사법기관(7.7%) - 교육기관(5.5%) - 관세(4.4%) - 경찰(3.2%) - 조세(1.7%) - 등록인허가 - 공공서비스 - 의료기관’의 순으로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패에 대한 행동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65.7%가 ‘부패한 사태를 보게되면 신고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보통사람도 반부패 행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답변도 67.2%로 나타났다. 이 두 질문에 대한 세계평균은 70%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약간 밑도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는 더 악화되고 있으나, 사람들은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려준다며,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맞서는 것에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다. 이러한 의지들은 반드시 집결되어야 한다”고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번 2010년 세계부패바로미터 결과를 세계적으로 볼 때, 정부 반부패 노력에 대한 불신이 주목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벨르 회장은 “경제위기의 여파가 사람들의 부패에 관한 생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기관들은 굿 거버넌스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부패는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일종의 역진세이다. 이 불공정함은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이들은 착취에 가장 취약하다. 각 정부는 기본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부패 위험을 찾아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공익제보자 보호체계의 개선과 정보접근권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부패와의 싸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공무원의 행동도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 목소리를 내고, 또 더 청렴하고 투명한 세계를 위해 맞설 용기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 혈세 낭비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공정사회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소규모 뇌물에 대한 통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국민 혈세의 낭비 등 대규모 부패를 근절하고,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 위탈법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는 각국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과 부패 경험 등을 조사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 자국의 부패수준과 생활상의 부패문제를 평가하는 인식도 조사로서 2003년 처음 발표한 이후 이번 2010년도 GCB는 그 일곱 번째 결과이다. CPI가 전문집단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국가별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것과 대비하여, GCB는 일반시민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010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2010) 발표에 즈음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12월 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이는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100여개 국가가 참여하여,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을 서명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후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각국 정부에 이 협약의 비준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왔다. 또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 반부패의 날에 부패 극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선정하여 ‘투명사회상’을 수상해왔다.
오늘 국제투명성기구는 일반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4%가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의 응답자들은 지난 3년간 부패가 더 증가했다고 답변하여, ‘공정사회’를 외치는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놀랍지 않다. 2010년은 어느 해보다 부패 사건이 넘쳐나게 보도되었다. 교육계 일각은 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났고, 일부 재벌가는 탈법을 서슴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기금마저도 공무원의 횡령으로 사라져버렸다. 넘쳐나는 부패사범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대통령 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과 도덕불감증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진사회’과 ‘공정사회’는 구호만 요란할 뿐 그 실현은 요원할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규모 뇌물에 대해 2%만이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청렴국이라고 할 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정부는 깊은 반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소규모 뇌물에 대한 통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국민 혈세의 낭비 등 대규모 부패를 근절하고,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 위탈법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투명사회를 건설하자.
2010년 12월 9일
한국투명성기구 /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회장 김 거 성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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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일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