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가계부채 빨간불, 정부는 공염불 ”
18일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이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더욱 활성화해 (이들의 소득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 데 같은 날 금융감독 당국 역시 가계 부문의 금융 불안을 경고했다.
사실 가계 대출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01조4000억원에 달했으며, 현재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과당 경쟁으로 금융대란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드대금 연체율은 아직 15%나 되는 상황이며, 36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예비 신용불량자 문제는 여전히 경기 회복의 주요 걸림돌이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개인 고객에 대한 금융교육 체계화, 금융상품의 리스크 공시 강화 등 안일한 대응에 그치고 있다. IMF조차 내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신용불량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민간 채권기관 주도의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제에 의존할 뿐,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과중채무자에게 99% 이상의 빚을 탕감(서울중앙지방법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비출 때 채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옹호한 결과다.
더구나 채권기관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가 가혹한 상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점에서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1차 배드뱅크 출범 6개월만인 지난해 9월말의 경우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원리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신용불량자들이 전체 배드뱅크 신청자의 20%에 달했다.
민주노동당은 과중채무자 문제 해결과 내수 회복을 위해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를 최대한 활성화할 것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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