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32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 당면 한반도 정세에 관한 대응 건 등
<당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 방향 건>
남북차관급회담 관련 :
남북 차관급 회담이 최종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회담의 의의는 북미 핵 공방이 한반도 긴장조성과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남북간의 화해 국면을 조성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615통일 대축전에 남측 정부대표자 참가를 합의하고 장관급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고위급 대화채널 복원의 단초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이 지난 10개월간의 남북관계 단절을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나 핵 공방에 대한 진전이나 남북관계의 완전 정상화로 가는 실마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세와 당 대응 :
북미 뉴욕채널 복원 움직임과 남북 차관급 회담 등 일정 유화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정세 전반의 변화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미국과 일본의 태도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으며 노무현 정부의 입장도 향후 정상회담까지의 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차관급 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얻더라도 대결과 긴장고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북미 양국 모두 긴박하고 발빠른 외교행보와 치열한 대립 협상의 줄다리기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음.
당에서는 5월 24일 경 정부기관, 진보정치연구소 정책위 등에서 당면 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받을 계획. 6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회담 결과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임. 615공동 행사에 당 대표단 참여와 7월 대표단 평양방문과 9월 혹은 10월 초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대규모 평양 방문으로 핵공방 대안마련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진보정당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광복 60주년 맞이 동북아 평화회의 개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전력재배치 저지와 주한미군 철수운동과 반전평화 실천단의 주 1회 미 대사관 앞 투쟁 등으로 지속적인 실천활동 전개할 것임.
<이갑용 구청장 관련>
이갑용 구청장과의 유선전화 통화하여 사실 확인. 검찰의 발표대로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함. 그러나 당초 공문서(구청장 경로당 순방계획 관련)상에 구청장 결재가 이루어졌고 검찰 발표대로 이후 구청장 결재 없는 별도의 공문서가 작성된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정치 도의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함. 진술한 내용을 본인이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
울산시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19일 1차 조사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울산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당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주장과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임. 우리가 남에게 요구해 왔던 도덕성을 우리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것임.
<탈핵 특위 구성>
당의 ‘2035 탈핵 선언’이라는 에너지 정책공약을 실현하는 기본 틀로 탈핵 특위를 구성. 탈핵 특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중저준위 핵폐기장 추진을 중단하고 핵발전 전반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전력정책생산에 당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목표로 활동할 것임.
탈핵특는 대표위원으로 조승수의원, 단병호 의원, 하연호최고위원, 이무성 환경위원장과 광역시도당과 지역대표자들로 구성.
<대학입시 문제 대응 방안>
6월 7일 최순영의원실과 당 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경쟁적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청소년 초청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 대학서열화와 내신등급제 개선방안 등 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교육계와 학생 등과 토론.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청소년 인권 문화제 개최. 청소년 입시현실 담은 영상물 상영과 청소년 문예 공연 등으로 문화제 개최할 예정. 장소 일정 미정.
일시 : 2005.5.19. 10:00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참석 : 김혜경대표, 김창현사무총장, 주대환정책위의장, 김종철중앙연수원장, 박인숙여성위원장, 유선희청년학생담당, 이영희민중운동담당, 이용식노동담당, 이정미자평통위원장, 최규엽홍보위원장, 하연호 농민담당 최고위원.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