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민의 피눈물, 나몰라 건교부”
국민주택기금 수십조 원을 지원 받아 지은 민간임대아파트가 부도난 뒤 졸지에 갈 곳을 잃은 입주민들의 피해사례, 이를 외면하는 건설교통부와 채권기관의 작태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부족하기 없다.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각종 정부의 지원과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만을 노린 부실 민간건설업자들의 난립으로 난맥상을 보였다. 그 결과 임대료 과다 인상요구, 부도로 인한 임대보증금 피해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며, 전체 민간아파트 중 부도에 처한 임대아파트가 20%에 이르고 있다. 이미 경매 등의 절차가 끝나 수치에서 제외된 누적 피해자의 수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담당자는 불법근저당 채권인 중도금 지원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나몰라 하고 있다. 이런 분노에 조응하듯 건설교통부에 올라온 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서민의 분노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 주요 제목을 보면 “국가의 희생양-임대아파트 입주민들”, “가난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싫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국가가 사기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임대아파트에 고위층들을 의무적으로 몇 년간 살게 해야”, “서민들의 피를 빠는 흡혈귀들”, “업무도 파악 못한 건교부 관리들” 등 건설업자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는 등,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가 얼마나 큰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오는 26일 경매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간부와 주민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로도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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