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북미 핵 공방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각한 치닫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장기간 경색국면은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에서도 큰 장애 요소였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전면중단이 지난 해 7월 남측정부의 ‘故김일성 주석 조문단 방북 불허’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이은 ‘탈북자 대량입국’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정상화에 남측의 노력이 더욱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핵 정세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평화적 해소를 위해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위기설 등 대북제재 등 평화적 해결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때에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주체인 남북이 힘을 합쳐 6자회담 참가국을 조율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
그러나, 이번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적잖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10개월만에 조성된 남북관계 정상화의 단초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자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회담에 나서는 정부로부터 ‘쌀과 비료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를 포함한 어떠한 대북 압박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당면한 한반도 위기국면의 해소할 유용한 협상파트너로서의 신뢰회복’과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격있는 각급 당국간 회담의 재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측 대표는 당국간 실무회담의 장에서 핵문제에 대한 북의 책임과 회담의 조건으로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는 등 전향적이고 대범한 자세를 보이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북측으로부터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전격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데 장애로 조성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민족공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정상화되고, 북미 핵 공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긴장국면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측 정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정부는 전제조건을 단 인도적 지원 협상은 남북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료, 식량에 대한 전폭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껏 해온 것처럼 미국의 대북강경입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기국면 타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 체제 보장과 대북적대정책 철회, 6자회담 내 양자회담 보장’을 분명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남측으로서 북측에게도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할 명분이 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게 자주적인 입장과 평화적인 해결 모색,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뢰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6.15민족통일대축전은 최초의 정부.정당.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전 민족의 통일축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장관의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와 6월 21일 재개되는 장관급회담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당면 정세의 주도성을 남북이 확보하고 평화적 해결로 나아가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남북의 장관급 대표가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올해 6.15통일대축전은 최초의 남북 정부.정당.사회단체의 통일축제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6.15민족통일대축전이 성대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김혜경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인사가 참여할 것을 밝힙니다.
- 2005. 5. 20.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실
- 이정미 최고위원(자주통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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