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노조의 폭력시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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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10:19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직원채용비리 등 노동조합의 각종비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노조활동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가 울산 석유화학 공단 내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경찰과 충돌하는 폭력적인 시위를 벌임으로서 노조가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동안 노조활동은 상대적인 약자라고 인식되어 온 근로자 편에서 이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대의명분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노조활동의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심정적으로 일정부문 지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지켜볼 때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마냥 약자인 것처럼 비춰졌던 노조가 이미 권력화, 관료화되면서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각종 노조 비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도덕적 해이(모랄 해저드)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잇따른 구조적 비리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은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비리 연루 간부의 임원진출봉쇄, 간부 재산공개, 재정자립도 확보 등의 조직개혁방안을, 민주노총 혁신위는 윤리강령 채택, 자체감사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가 어제와 같이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해하기 힘들다. 설령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알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구태적인 전투적 강성 노조활동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조활동이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쳐져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폭력적 시위가 반복된다면 노조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노조활동을 겸허히 반성해 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환골탈퇴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쇠파이프를 휘두르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2005. 5. 18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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