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BTL사업투자설명회 개최
교육부·국방부·환경부 등 7개 BTL사업 주무부처 국과장급이 참석하여 금년도에 시행될 128개 BTL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과 사업 참여방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졌음
이날 설명회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를 통해 재무적투자자와 건설회사 등의 적극적인 BTL투자를 당부하면서 특히 아래사항을 강조하였음
중소업체가 BTL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공급해나가고 BTL사업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인하할(보증금액의 0.3 → 0.2%) 방침을 밝혔음
※ BTO사업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현행 요율(0.3%) 유지
또한 지방사업은 해당지역 소재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등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평가시 지방소재 업체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가점(2%수준) 부여 등 우대조치
한편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정부의 BTL투자 유치방향을 설명하면서 아래사항을 강조하였음
BTL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국채금리와 연동하여 5년마다 조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금리변동위험을 경감
금년도 시행할 128개 BTL사업에 대해 순차적인 사업자 공고 등을 통해 사업제안 경쟁을 적극 유도
공정·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세부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여 따르도록 할 계획
※ 평가기관, 평가위원 구성, 평가요소 배점 등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예로 평가항목별로 전체 평균값과 일정편차(15% 등) 이상인 평가위원의 점수는 배제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로 채점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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