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략기획본부로 전면 개편
특히, 기획예산처 출범(’99.5.24) 6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추진해온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등 재정혁신을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48년 기획처 출범 이후 지속되어온 단년도 예산편성위주의 현행 조직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계획
※ 기획처(’48년) → 재무부·부흥부(’55년) → 경제기획원(’61년) → 재정경제원(’94년) →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98년) → 기획예산처(’99년)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재정혁신과 기획예산처 5대 정책목표(4.21일 연두 업무보고)에 부합하게 인력과 기능을 재조정
개별사업 편성기능은 대폭 축소
거시 재정정책, 중장기 기획 및 전략적 재원배분, 성과관리기능은 대폭 강화
기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수요가 제기되어온 기능 보강
- 공공혁신, 민간투자, 예산낭비 대응, 재정교육·홍보, 법령 분석, 내부 업무성과관리기능 등
※ 기획예산처 5대 정책목표
1.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2. 국민 기본수요 충족과 형평 증진
3.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4. 성과와 책임중심 재정 운영
5.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과 혁신 활성화
② 부처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담당×기능별 총괄」간의 매트릭스 조직을 구축
분야별 담당은 기존의 재정기획실, 예산실, 기금국 등 3개 실국에서 분산해서 수행하던 부처 담당업무를 통합 수행
- 부처 창구는 사회·산업·행정재정기획단으로 일원화
기능별 총괄은 분야별 담당과 협조하여 중장기 재정전략,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기금 편성, 성과관리 등을 종합·조정
- Plan(재정전략실) - Do(재정운용실) - See(성과관리본부)의 일관된 업무체계 구축
기획예산처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과 후속인사를 6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
본부장, 단장, 팀·과장, 팀·과원 등 전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충원
팀·과장 직급은 3～5급으로 탄력적으로 지정, 능력있는 사무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 제고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단장, 팀·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내부 성과관리시스템(e-Works)를 통해 연중 업무성과를 관리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기능과 한정된 재원을 국가발전의 장기비전과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배분하는 전략적 재원배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략기획본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재정혁신 추진을 위한 기능 보강을 통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을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국민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원스톱(One-Stop) 체제를 통해 중복업무를 제거함으로써 업무효율성 및 직원전문성 제고와 함께 그동안 기획예산처 여러 실국과 중복적으로 협의를 수행해야 했던 각 부처의 업무부담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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