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총 결과 브리핑
현재 쌀 협상 국조 진행 중인데 지난 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비공개 자료 연람권과 관려해 양 교섭단체만 외부 전문가 1인을 대동시킬 수 있도록 한데 대해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 한 것이고, 의원의 정보 접근권을 박탈한 교섭단체들의 횡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양당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일단 한나라당 측에서는 민주노동당 외부 전문가 포함을 확약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특위 위원장이 현재 외부 에 있어.오는 대로 입장을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줬다.
쌀 협상 국조 자료 연람권 문제가 잘 해결 되길 기대하고 있다.
□ 사면법 발의 관련
서정우, 김영일 의원 등 불법 대선 자금 연루자에 대한 가석방이 이루어진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정대철 전 고문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과 석가탄신일을 기해 단행된 비리, 부정부패 연루 경제인들에 대한 석방이 8월 대사면으로 가는 로드맵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지난번 경제인 사면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 강금원씨가 포함되었고 이번에는 마치 부창부수하듯 한나라당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의 측근인사들이 가석방 되었다.
의총에서는 줄이은 사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지난 총선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 공약했던 불법 대선자금 반남 등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의 과제가 조금도 실현되지 못한 상태이다. 부정부패 연루자들을 줄줄이 형집행정지, 석방, 사면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서로의 측근을 나도 하나 풀어주었으니, 너도 하나 풀어주마 식으로 연이어 석방하는 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비리 경제인 사 면 때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사면 대상이 되어야 할 양심수, 모범수, 절박한 생계상의 이유로 범죄인이 된 사람 등 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국민통합 차원의 화합이 아니라 부패 세력간의 화합이다. 또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 유죄식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전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검은 카르텔이 여전히 우리 정치 내에서 만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사면법 발의하여 대통령의 무원칙한 사면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23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19일 한나라당 안이 발의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입법부의 개입문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사면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달리 공직자가 아닌 형사정책 정문가, 학자 등을 포함한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임기도 2-3년으로 하기로 했다.
사면대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특가법 특경법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뺑소니, 산림법 위반자까지 포함되는 데 비해 민주노동당은 특가법, 특경법 중 조세포탈, 부정부패범, 분식회계(증권거래법 위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기 1/3 경과하지 않은 자, 집단 살해범, 헌정질서파괴법 등도 사면제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안의 선거법, 정자법, 특가법, 특경법 위반자는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 특별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단서조항을 없앴다. 민주노동당 아울러 특별사면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민변안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 의원단 농촌활동 관련
최근 쌀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농번기에 농심과 함께하기 위해 5월 27일 농활을 가기로 했음.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을 방문해 논 300평 모내기와 콩 파종 작업을 현지 농민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고의원 등 당 지도부와 당직자 등도 함께 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청취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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