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 건교부 앞에 텐트 치겠다
부도임대아파트 대책과 관련,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을 보고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 공공임대아파트 부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가 양산되었으나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 내지 부실 대책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는 이번 집회를 통해 정부에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의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첫째,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이미 집을 빼앗긴 세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지원할 것. 셋째, 민간사업자 위주의 임대주택 건설정책을 포기할 것. 넷째, 수요자의 주거비 보조제도를 확대할 것. 다섯째, 주택의 경매 절차가 불가피한 경우, 세입자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장할 것. 여섯째, 해당 정책책임자를 문책, 처벌할 것.
민주노동당은 부도임대아파트 피해 현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21일 ‘제3차 민생포럼’, 4월15일 ‘부도 임대아파트 제1차 진상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접수한 피해상과 대안을 정부에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6일(목) 중앙당사에서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집회에는 건교부의 나몰라 대책에 항의하고 세입자들의 빼앗긴 주거권을 되찾고자, 전국 각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트럭에 상경해 건교부 앞 운동장에 텐트를 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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