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개최
이와 같은 장외지점의 개수를 제한하고 유명무실해진 구매상한액을 명문화하는 법률안이 올해 3월 손봉숙의원(민주당, 문화관광위원)등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 이들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개정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 각각 상정,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오는 5월2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광위원회 소속 여야의원인 강기갑, 김낙성, 손봉숙, 신중식, 이계진 의원과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문화관광부에서도 참여하고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소속 변호사와 시민단체 대표들,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토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박피혜 사례자들과 지역내에서 장외지점 유치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업 시행부처에서 대체재원의 어려움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들 법안의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 관련 정부내 TF가 구성되어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복권과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관련 수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등 정부에서도 사행성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최근 국가 경제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로또 복권 기금분석에서는 국가의 사행산업이 국가재정의 단기적 성장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사행성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될 움직임이서, 관련법 제·개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손봉숙 의원은 “공공사업 및 공익목적은 위한다면서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즉각적으로 전체 경제성장률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 사행산업을 지속화할 마지막 명분마저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행성산업과 관련한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분명한 정책적 결단과 과감한 조치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관련 법률들을 전면적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시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일 시 : 2005. 5. 24(화) 오후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강기갑, 김낙성, 손봉숙, 신중식, 이계진 의원실 (가나다순),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순 서
- 인 사 말 :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 사 회 : 손봉숙 (국회의원, 문광위, 민주당)
- 토 론 :
강기갑 (국회의원, 농해위, 민노당)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김낙성 (국회의원, 농해위, 자민련)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두규 (순천YMCA 사무총장)
김진은 (마사회 경마혁신추진단장)
신중식 (국회의원, 농해위, 열린우리당)
이계진 (국회의원, 문광위, 한나라당)
정기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상무)
최훈창 (문광부 체육정책과 서기관) (가나다순)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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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