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삶의질 5개년 계획 진단 복지분야 기획토론회 진행
토론 결과는 삶의질 5개년 계획이 나름대로의 의미는 가지고 있으나, 농어촌이 살만한 정도로 삶의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모아졌다. 또한 그간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농어촌 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부재, 인력과 프로그램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아닌 시설 건립 중심의 개발 정책의 문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정자립 정도에 따라 지역적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자체장의 표몰이 도구로 전락할 우려, 복지와 상관없는 복합산업 분야로의 예산편중, 복합노인복지단지 등 도시의 은퇴노인 중심의 노인정책 문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 자활사업의 문제, 농어촌 복지에 대한 실태파악의 부재로 중복사업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 조손가정 등 도시 빈곤문제의 농어촌 유입에 대한 정책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농어촌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기적 농업·농촌의 상에 대한 정책목표의 부재, 국민적 합의 없는 추진 방식의 문제, 농어촌 주민의 주체적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부재를 먼저 지적하였다.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액수와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 국민연금에 있어서 납부예외자를 줄일 것과 국민연금 보험징수율을 높일 것, 연금관리운영비의 일반예산 지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시, 농어업 노동사고보험제도의 도입, 농어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어촌 복지 재정 확충, 정부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및 부처간·중앙-지방 간 협의 강화, 농민단체들의 농정참여 채널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2월에 발표되었다가 된서리를 맞은 삶의질 5개년계획이 추후 수정 과정에서 회의 없이 서면응답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조흥식 교수에 따르면 각 부처의 준비 부족과 촉박한 날짜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논의 없이 통과를 시켰다고 한다.
유수상(거창군 가정봉사원파견센터장) 목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표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도구인 경로당·마을회관 난립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점, 인적자원과 프로그램 개발 없이 시설건립 중심의 노인복지사업이 진행되는 점, 도시근교의 인위적 전원마을에 불과한 복합노인복지단지의 문제, 사회복지 교육과정에 농촌사회복지 관련 과목 신설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의 문제, 여러 부처가 비슷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문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활사업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김성아(한여농 사무국장)은 농특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만 있지 농어촌 전반의 복지정책 실현이라는 마인드가 없는 점, 지방이양사업의 실효성 문제, 법적지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농업인 문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 조손가정의 문제, 결혼으로 농촌에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의 문제, 삶의질 20조 3천억 예산 중 3조 4천억에 불과한 복지예산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최옥주(전여농 사무총장)은 농업에 대한 소득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농촌의 복지적 측면이 강조된다면 또 다른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또한 농어촌 사회복지 예산은 농특세가 아닌 보건복지부 자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교통문제의 우선 해결, 노인·여성·아동 복지의 통합적 운영, 실용성 없는 건강관리실 설립 문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 및 가입자 확대방안 모색,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시설 분리, 도시자본의 유입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하였다.
배병준(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은 농어촌 공동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회복지 총량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 한 농어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 계획이 6월 10일경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복지사업기획단을 구성할 것, 농촌에 맞는 복지정책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김남수 (농림부 농촌사회과장)은 정부 내에서 처음으로 관련부처가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으며,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다고 이야기하였다. 지적된 문제점들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현 복지제도 하에서 농민이 불이익을 가지게 되는 부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농어촌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문제이나 농어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은 곳으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복지 쪽이 힘을 받기 위해서 외부의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며, 강기갑 의원에게 많이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농어촌 사회복지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반성하며, 지역별 인구구성·시설 배치 현황 등 농어촌 복지서비스 맵을 시급히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행정공무원을 줄이고 전담공무원을 늘릴 것, 농촌내 주민들의 품앗이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시멘트 재정(건물설립 중심)의 비생산적 사업에서 벗어나 사람중심·프로그램 중심의 실질적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삶의질 5개년 계획 진단 기획토론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5월 26일(목) 의료분야, 6월 1일(수) 지역개발·복합산업 분야, 6월 3일 교육분야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다.
이 기획토론회는 그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못했던 농촌정책을 집중 토론한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농어촌 삶의질 5개년 계획의 6월 국회제출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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