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연행자 즉각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노무현 대통령은 군에서 제대한 후 노동현장에 취업해 일하다 다쳤지만 산재로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여 변호사가 되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전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한 부당함을 지금 바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35년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던 전태일 열사의 절규가 21세기 2만불 시대를 외치는 노무현 정부하에서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의 절규로 되살아나는 너무나 참혹한 현실입니다.
현재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65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포 SK건설 타워크레인에서는 24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요구는 사회양극화로 인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똑똑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첫째,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을 설치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8시간노동, 연장근로 수당 지급, 주차 및 4대 보험 보장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 2.8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법이 정한 산업안전장구 지급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중간착취를 구조화하는 건설업계의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기본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너무나 소박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 대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당장 해결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3보 1배를 진행하던 노조원 582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현 사태를 보면서 민주노동당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연행 사태는 합법적인 집회이자 비폭력 시위임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법 집회로 규정, ‘싹슬이’ 연행을 해 간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전면적인 노동탄압이자 인권탄압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눈물을 흘리던 광고를 내보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구속 28명, 체포영장 11명, 불구속 140명, 소환장 발부 200명, 825명 전원연행, 582명 전원연행" 이것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요구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답입니까?
어떻게 사회적 약자이자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건설노동자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탄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 연행노동자 전원을 석방하고,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 서민에게 진 빚을 이제는 갚아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노동자 서민의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겹쌓여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탄압을 지속한다면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7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인 저항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파국을 막느냐? 아니면 노무현 정부와 노동자 민중이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파국을 피하고 조속히 이번 울산건설플랜트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울산건설플랜트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라.
2. 노무현 정부는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불법연행을 자행한 경찰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
3. 노무현 정부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당장 수용하고, 불법을 자행한 사용주를 처벌하라.
노무현 정부가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마저 묵살하고, 폭력적인 탄압을 계속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등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05년 5월 24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