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노무현 정부, 조로 정부로 가나”
유전개발 비리의 실체가 채 분명해지기도 전에 행담도 개발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이 결코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지 아직 만 3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집권 초기 표방했던 강건한 개혁 약속은 실종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곳곳에서 조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전개발 비리, 행담도 개발 의혹 등은 외견상으론 역대 정권의 집권 말기에 터져 나오던 비리 사건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경기 침체와 민생 경제의 악화에 대응한 효과없는 단기 부양책으로 현상 유지에 급급하는 모습도 원칙 없이 부유하는 전형적인 권력 말기적 정책집행이다.
측근과 구인물의 돌려막기식 인사 풍토, 인적 자원의 고갈, 개혁의지의 현저한 퇴조, 대재벌 및 기득권층에 대한 노골적인 투항 등이 조로의 징후들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빈곤 문제 등으로 사회 통합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지만, 정부는한편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 우왕좌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행담도 문제에 대해 투명한 조사는 물론, 정부 스스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또한 개혁적 비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정부 전반을 일대 쇄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잡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앞날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할 것이다.
때이른 노화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국민적 판단이 분명해진다면 정치적 모라토리엄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기로에 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개혁으로 가든지, 아니면 조기 노화 정부로 가든지 결단해야 한다.
최인기 의원이 오는 20일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기 의원이 입당하게 되면 민주당은 10석을 확보하게 된다. 국회 10석은 교섭단체 기준은 아니지만 당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는 의석으로 의미가 있다.
의석이 하나 늘어난 만큼, 민주당이 정책정당, 책임정당으로 지역주의와 같은 구태를 없애나가는 진일보한 개혁적 비전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동반자로서 우리 정치의 혁신을 위해 민주노동당과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27일 ‘민주노동당 국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라는 큰 방향속에서 천영세 의원단 대표, 이영순·현애자 의원이 농촌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은 울산에서 건설플랜트노조 관련 전국노동자대회가 있다. 여기에는 노회찬, 단병호, 조승수의원이 참석하게 된다.
6.15 민주노동당 방북 의원단이 구성됐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를 비롯한 노회찬, 이영순, 조승수 의원이 방북한다.
- 2005. 5. 25. 오후 1시 30분. 국회 기자실
-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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