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고용지도의 변화-한국2008년 목표치
<표 1> 부문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기간'94-'97/ '98-'00/ '01-'02/ '03-'04
전체495 / -19/ 507 /194
임금근로365/ -15/ 410 /356
자영130 /-5 /96 /-162
제조업-46/ -81 /-26/ 24
서비스업624 /79/ 619/ 293
농림광업-83 /-17/ -86/ -123
주: 자영은 비임금근로자로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고용율 정체의 원인은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고용흡수력의 저하, 대기업·공공부문 등 핵심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약화,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 부문이 과잉고용 상태로 추가적인 고용 창출의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 자영업비율: 한국 34.0%(’04), 일본 15.9%(’02), 미국 7.2%(’02), 영국 11.3%(’0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공공부문 등 근대적인 영역에서의 고용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다.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1/3 수준이고, 공공부문의 고용비중도 선진국의 1/3～1/4 수준이다. ※ 공공부문의 고용비중: 한국 4.1%, 미국 14.5%, 독일 11.2%, 스웨덴 14.4% 프랑스 20.0%(’99년 기준)
비정규직 고용규모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고용형태상 비정규직(기간제근로+시간제근로+파견·용역 등 비전형근로)은 2003년 32%(450만명)에서 2004년 37%(540만명)로 증가. 청년실업과 여성의 낮은 경활참가율은 좋은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자들은 중소제조업으로 가지 않고 실업상태에 머물고, 고학력여성들도 낮은 질의 일자리를 선택하기보다 가사 활동을 선택하고 있다.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 지표로서의 고용율
중기적 고용율 목표 설정. 고용없는 성장을 감안할 때 ‘성장을 통한 고용’이라는 경로뿐만 아니라 ‘고용을 통한 성장’ 경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고용율을 정책 운영의 기본 지표로 삼아야 함. 경제의 양극화로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창출이나 여성·청년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 ‘고용-소득-소비-성장’의 새로운 경로를 개발할 필요. B&C의 경우에도 ‘고용은 지속적 성장의 원천’으로 보면서, 고용율을 정책 운영의 주요 지표로 제안
<표 2> 고용율 현황과 목표치 예시 (단위 : %, 천명)
2004년(A)/2008년 목표치(B)/B-A
고용율59.8 /62.1 /2.3
여성고용율48.3 /52.1 /3.8
55세이상고용율44.0 /47.1 /3.1
취업자수22,557 /24,387 /1,830
-고용율(Employment Rate) 지표의 의의
고용율은 경기변동, 계절적 요인, 실망실업(구직포기), 반복실업 등이 초래하는 통계실업률과 체감실업간의 괴리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 고용률은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생활수준도 높아짐.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 피부양계층이 줄어든다는 의미로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지표.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 우리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사회서비스 영역은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가장 큰 영역. 주요 선진국에서 ‘1만불->2만불’ 기간 중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확대가 보편적으로 발생. ※ 사회서비스 부문은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으로 구성된 산업 영역. 우리의 경우 서비스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반서비스의 고용은 과다한데 반해,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은 과소.
※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 한국 26.4%, 미국 22.6%, 영국 19.9%, 스웨덴 14.8%, 네델란드 19.9%(2003년)
※ 사회서비스업 비중(%): 한국 12.6%, 미국 27.7%, 영국 26.9%, 스웨덴 32.5%, 네델란드 28.1%(2003년)
※ 보건의료 부문 비중(%): 한국 2.4%, 미국 10.1%, 영국 11.5%, 스웨덴 18.7%, 네델란드 14.7%(2003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우리나라(‘03년 1만8천달러)와 유사한 시점의 선진국 고용구조를 보면,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약 200̃400만개 부족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약 60~290만개 많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의의.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만으로는 복지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사각지대 축소 및 전달체계 선진화를 통한 복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잉고용 상태의 영세서비스·자영업 부문 구조조정 및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고용창출원이 될 수 있음. 사회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영역으로서 일자리의 양극화에 해소에 기여.
○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창출 목표
사회서비스업을 OECD 평균 고용비중 24.0%(1998년)에 맞춘다면 약 230만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여성의 경우 160만개의 일자리가 신규창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을 2008년까지 17%대까지만 높이더라도, 이 부문에서 약 70만개 이상 일자리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전략의 기본 방향
= ‘공공행정서비스 확대’ +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 + ‘사회적 기업의 육성(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공공행정서비스 확대- 현재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서의 서비스 공급확대와 충분한 인력의 확보. 교육, 중소기업지원, 고용안정, 근로감독, 복지 등 공공서비스 관련 적정 인력의 확보
○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 보육·노인간병·방과후교육 등 가사노동 영역을 사회화하여 시장 수요를 창출 . ※ 현재 GDP대비 사회보장예산비중 3.7%(미국11.5%, 스웨덴18.0%, 영국13.5%). 공보육시설, 구립병원, 국립요양원 등 서비스 수요 창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보육·의료 부문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시장 확대
○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여성고용의 확대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움
여성의 고학력화와 낮은 고용율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낭비로 성장잠재력 훼손. ※현재 약 1백만명의 대졸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임. 여성1인당 대졸자의 투자비용은 204.5백만원으로 추정(B&C)할 때 잠재적 투자 손실은 약 204조원 이상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임.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및 인력부족은 여성들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의 경제활동참여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보육 확대 등에 따른 여성고용 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짐. ※ 주요 선진국의 경우, 1만불 달성 시점 이후 보육 확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율과 정의 관계를 가지기 시작함.
○ 우리나라의 경우, 1만불 달성 이후 여성고용 확대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간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1만불->2만불 기간중 여성경활참가율이 10%포인트 가량 증가했으며, 출산·육아기 경력단절현상(M커브)이 사라졌고,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대폭 확대. 우리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지난 10여년간 정체되어 있고 경력단절·관리전문직 진출 정체현상 지속
○ 정책 방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여성고용촉진의 중요한 수단. 출산·육아비용의 적극적인 사회화 추진. 여성의 고용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조치 필요
(4) 일자리 질의 제고와 안정적 일자리 확대 촉진
○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단기주의적 관점에서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 전략을 남용. B&C에서 제안한 ‘대기업의 일자리공헌지수의 산정·공표’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공공부문에서도 공공 서비스 업무를 획일적으로 아웃소싱하기보다는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영역은 내부화할 필요. 대기업·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는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동시에 추진.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유연성보다 임금유연성이 크게 낮음. 이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임금과 조직의 경직성이 높기 때문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유연한 배치전환 및 조직혁신,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등이 가능할 수 있는 임금직무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중소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기존의 대기업중심의 경제산업 정책기조의 수정이 필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개량기술 축적을 통해 중견·중핵 기업으로 성장전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요구됨. 중소기업으로 우수인력과 R&D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정책 및 공적자원을 중소기업으로 집중하는 국가 전략 필요. 시장 개혁의 초점을 출자총액제한 등의 문제보다 부당하도급 거래 관행의 시정에 둘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훈련, 공동복지, 근로환경개선 지원
○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기업복지, 고용임금차별해소, 사회보험 적용 등을 강화함.
(5)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사회협약
○ 필요성
고용없는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파괴 등 일자리 위기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 형성. 경제주체들의 공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없이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저하·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어려울 전망
○ 폭 넓은 사회적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사항
① 경쟁과 연대의 조화 -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선진화시키기 위한 공유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② 규제하는 정부는 작되, 서비스하는 정부는 크게 공공서비스(보건·의료·복지·환경·교육 분야) 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③ 중소기업의 개량기술·점진적인 혁신능력 조장- 독점 대기업·금융기관이 단기수익률 지표에 매몰되어 원·하청 기업간, 은행·기업간 相生의 거래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경향에 대한 대처 방안
④ 장기고용은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혁신에 긴요 - 좋은 일자리·고용안정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임금안정과 임금체계 개편, 교육·훈련투자 확대, 기업내 인력운용의 유연화 등에 관한 합의
○ 추진과정의 고려사항
노사단체만을 상대로 한 노·사·정 타협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시민사회의 「2005년 희망제안」, 열린우리당의 「선진화 협약」과 같이 보다 폭 넓은 여론형성과 타협방안 논의가 필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추진이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여부에 집착하기보다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안정」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공조체제 확립에 주력.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재계나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
[부록 1] Bain and Company의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05.1.19)
7대 일자리 충격
○ 청년실업
○ 중장년층·여성·고령자의 일자리 기회 상실
○ 자영업 붕괴
○ 가정경제 붕괴
○ 노동시장의 양극화
○ 고령화 충격
○ 저성장-일자리 감소 가능성
왜 고용극대화인가
○ 고용은 지속적 성장의 원천
○ 2만불 달성을 위해 400만 개 일자리 필요
○ 고용은 건강한 삶과 사회의 기초
고용극대화 -진단과 처방
노동수요
- 저부가서비스로는 일자리 창출 한계
- 국제분업 가속화와 좁아 드는 입지
- 취업취약계층, 갈 곳이 없어진다
- 고부가서비스업을 미래의 직업으로
- 산업·고용 지도 바꿔라
- 기업이 몰려오는 코리안 리그 형성
- 책임 있는 제3섹터를 키워라
노동공급
- 노동공급의 패러독스: 실업난속구인난
- 대학, 산업과 동떨어진다
- 학교 졸업하면 교육무풍지대로 간다
- 실력은 떨어지는 데 눈만 높다
- 일할 의욕꺽는 각종 차별
- 교육에 국제경쟁 도입하라
- 대학에 낭비되는 돈, 평생교육비로 전환
- 직업교육, 프로의식을 가르쳐라
- 양성평등 교육체제를 확립하라
노동시장
- 여전히 경직된 노동시장
- 밀리면 벼량으로 가는 사회안전망
- 취약한 고용지원 시스템
- 노동시장 문제, 삼각 구조를 해결하라
- 실업급여, 대상자부터 넓혀라
- 직업상담인력 1만명 늘려라
10대 제언
○ 고용율을 중점 관리지표로 하라
○ 고용관련정부부처 재조직하라
○ 청년 뉴딜을 실시하라
○ 일과 배움에 정년을 없애라
○ 집집마다 직업지도를 비치하라
○ 기업의 일자리 공헌지수를 만들어라
○ 사회적 일자리 추진시스템 만들어라
○ 대학 인류 인력공장을 재탄생하라
○ 노동시장유연화, 임금부터 하라
○ 노사정, 이제는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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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영"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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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