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한나라당은 반인권, 반민주 권력 대변정당인가”
과거사법을 과거은폐누더기법으로 만든 한나라당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과거정권 대변정당인가.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자체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이며 과거사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은 틀렸다. 그리고 황당하다.
과거사법의 애초 취지는 과거 권력기관에 의해 행해진 반인권, 반민주 행위에 대해 권력기관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은폐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법의 강제성을 빌어 밝히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과거사법이 있으므로 권력기관 스스로 과거를 밝혀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과거 진상 규명이 허투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진정성을 갖고 과거를 고백한다면 이는 박수 받을 일이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무슨 이유로 과거사 진상규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지 묻고 싶다.
국정원 중간발표를 막기에 앞서 타락한 과거 권력의 대변인 역을 자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나라당은 밝혀야 할 것이다.
부대변인 김 성 희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