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33차 최고위원회 - 노동정세 대응 건과 현안 관련
유전개발사업에 이어 행담도 개발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의 유력한 인사들이 관련되어 각종 청탁과 부조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체가 없이 유야무야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사태를 주시하면서 투명하게 의혹이 밝혀 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노동정세와 당 대응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권고안이 나오고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가 좌절된 후 정부와 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와 압박이 전면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탄압과 물리적 탄압을 동시에 사용하며 총체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 비리 등이 노동운동 주체의 동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대환 장관은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고 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회계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감독권 강화를 이야기 했다.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안이다. 노조관계자 등의 비리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나 노동자의 자율적 정화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민주노총에서도 6월 처리해야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공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인사노무담당회의에서 비정규직논의 중단선언과 노동탄압을 주문했고 실재로 울산 등 노동탄압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가히 투항적이다. 정부의 태도와 검찰의 태도가 파업을 장기화하게 하고 있다.
* 대응방안
플랜트노조 대책위 구성한다. 김창현사무총장, 이용식최고위원, 단병호의원, 조승수의원, 이영순의원, 이해삼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으로 구성한다. 대책위는 플랜트 노조 투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하도록 경총, 정부, 노동부, 검찰 경찰 책임자 면담 및 중재 노력, 협상테이블 마련, 강경탄압 중단 촉구 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일시 : 2005.5.26. 9:00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참석 : 김혜경대표, 김창현사무총장, 주대환정책위의장, 김종철중앙연수원장, 박인숙여성위원장, 유선희청년학생담당, 이영희민중운동담당, 이정미자평통위원장, 최규엽홍보위원장, 하연호 농민담당 최고위원.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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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