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경기도 오산 수청동 철거민 현장 방문
경기도 오산 수청동은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곳으로, 현재 16가구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 철거현장에는 8가구와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소속 회원 등이 농성중이다.
지난 4월 16일에는 철거용역반의 무리한 진입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철거현장에 대한 단전, 단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화성 경찰서는 기초생필품과 식수는 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으나, 지난 5월 3일 전국철거민연합에서 준비한 기초생필품은 전달되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 제지 되는 등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철거민들의 인권침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은 이에 오산 수청동 현장을 방문하여 쌀과 라면 등 기초생필품을 전달하고 철거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 진료하는 등 의료 지원을 하였다. 또한 화성경찰서 현장대책반을 방문하여 경찰서관계자 및 주공관계자, 경기도 신도시 기획단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이원영 위원장은 1990년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는 유엔의 사회권 규약에 따라 강제철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제철거중지를 요청했다. 폭력적 철거와 강요된 이주는 국제적인 인권문제인 만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는 중단되어야 하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기초생필품 전달에 대한 합의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의료지원이나 무리한 진압 자제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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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