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정원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
국가기관이 직접 스스로의 과거를 밝히는데 나섰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완벽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뜻깊은 시작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시작이 과거사를 올바로 규명하고 청산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개인과 기관의 과거사 양심선언과 규명노력은 권장되어야하는 것이지, 막아서도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은 과거사법 위반이라며 과거사 진상규명을 막아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과거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 중간발표 금지 등은 과거사법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다. 한나라당이 근거도 없이 과거사 규명에 발목을 잡는 것은 스스로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과거사 규명은 전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과 정치권의 의무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과거사는 정략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과거사의 실체가 한점 의혹없이 규명되고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다. 지금이라도 과거시대의 반민주, 반인권 유산과 단절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과거사 진상규명의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정원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후 진행될 과거사 규명작업이 더욱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우리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작업에 대한 의미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2005. 5. 26. 국회 기자실
- 이영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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