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재경부의 반성은 실천이 전제되어야”
민주노동당은 재경부에서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는 재경부가 채무자의 재생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아직도 김대중 정권하에서 경기 활성화 정책과 고금리 허용정책으로 인해 파산상태에 빠진 과중채무자가 360만 명, 예비 파산상태에 있는 사람이 400만 명, 사채 피해자가 1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불법적인 추심과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신용대란의 주범인 카드사들은 다시 묻지마 카드발급을 감행하고 현금서비스한도를 높이고 있어 제2의 신용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가 진정으로 정책부실을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둘째,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신용카드 발급조건과 현금서비스 한도를 과거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이전으로 환원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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