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제2 신용대란 부를 카드사의 과당 출혈경쟁
과거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실업자 등 채무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 계층에 대해 기초적인 신용정보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카드를 뿌려대는 등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또 다시 무리한 영업활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사태가 정부의 카드대책이 미봉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즉 카드회사의 영업이익을 보장하여 부실을 털어내도록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허용하고, 현금서비스에 대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수수료·고금리를 노린 카드사의 과당·출혈경쟁은 다시 신용대란을 불러오리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의 즉각적인 단속과 제재를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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