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6월 임시국회 대응 방향 브리핑
현재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노사정 논의과정에 있는 비정규직 보호 및 정규직화 법안에 총력 지원하겠다.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의 충분한 대화와 성실한 교섭을 지원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는데 주력하겠다.
둘째,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쌀 협상 국정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면서 쌀관세화 유예연장협상의 국회비준안을 저지하고 대안으로서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추진하겠다.
국정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비밀문서 및 회의록 제출이 전부 요약본이어서 실체 규명에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 국조 위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현재 전문위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원을 대동할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핵심인 비밀문서를 사실 그대로 자유롭게 열람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이에 따라 철저한 국정조사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목소리다. 야당과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셋째, IMF 이후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렸다.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추심을 근절시키기 위해 현재 심상정 의원 발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에 노력하겠다. 또 불법 고금리 몰수추징을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네 번째, 민주노동당 주력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 운동 관련 1단계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관련법을 제출할 것이다. 현재 건강재정흑자분은 암 등 중증질환 무상의료 실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현재 6월 처리 예정인 학교급식법과 관련해서는 직영과 우리 농산물 이용, 무상의료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민생 현안과 더불어 이번 임시국회때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다.
첫째 , 우리 경제의 가장 중심 과제가 된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 가장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둘째, 외국투기자본의 횡포와 국부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행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셋째,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발전방향에 대한 에너지기본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넷째, 소비자보호법 심의와 관련,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인 손배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다섯 번째,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등을 발의할 것이다.
민생회복 방안과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한 입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을 관철시키고, 비리 및 업무유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제출하겠다. 또한 대선 등 불법정치자금환수법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장 지지부진한 진도를 보이고 있는 정치 및 국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회개혁 방향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국회개혁특위는 해를 넘겨서 6월 마감일을 앞두고도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이유는 국회개혁이 현재 거대양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제도를 비롯한 거대정당의 특권을 제한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대양당이 노력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개혁과 관련,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선거공영제 강화를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경상보조금의 당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추진할 것이다. 또한 당원현황 공개와 당원의 권리 및 자격조건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추진하겠다. 국회개혁 관련 교섭단체 특권 폐지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주력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 운동에 대해 ‘무상의료 로드맵에 따른 재정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연구용역사업으로 선정되어 배분된 예산으로 집행되며, 책임연구원은 임준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과, 당 무상의료TFT)가 맡았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민주노총-전농과 공동으로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무상의료·무상교육 운동’을 벌여나가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공론화에 시동을 걸었고, 오는 6월 1일에는 3조직 공동으로 민생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지역조직별로는 오는 12월까지 무상의료 실시를 촉구하는 백만명 서명운동을 펼쳐 국민적인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당 대표 및 의원단이 참석하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북핵 및 전쟁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PSI 등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 2005. 5. 27.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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