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고발 기자회견
경실련이 지난 4월 건설부패 실태를 발표한데 이어 국도건설의 예산 낭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건교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의 토공사(깍기, 운반, 쌓기 등)에서 정부가 책정하는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종별 주요단가를 분석해 본 결과,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배 정도 부풀려진 10,409원으로 조사되었고,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2,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정도 부풀려진 6,493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8개 국도사업의 토공사 전체 공종을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은 632억원이나, 정부가격은 1,625억원으로 993억원이 더 부풀려져, 건교부 공무원이 직접 사업하는 국도건설 사업비가 시장가격보다 2.6배 더 들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접비에서 정부가격은 1,213억원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인 615억원이 부풀려지고, 간접비에서 정부가격은 직접비의 34%인 411억이 책정되었지만, 시장가격은 직접비의 6%에 불과한 34억만 책정되었다. 국도건설의 토공사(깎기, 운반, 쌓기 등)는 전체 사업비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토공사 중 깎기, 운반, 쌓기의 공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입찰방식 차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챙기는 규모를 분석한 결과, 턴키입찰에서 직접비는 64%, 간접비는 직접비의 31%, 적격입찰에서 직접비는 31%, 간접비는 직접비의 14%, 가격경쟁입찰(최저가)에서 직접비는 15%, 간접비는 직접비의 35%로서 직접비의 14-35%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나 하청(시장)가격은 하청 직접비의 5-6%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입찰방식과는 상관없이 하청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입찰은 2001년 이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2004년 부터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도입되어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만약 상기 8개 국도사업 모두 가격경쟁입찰로 적용되었다면,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 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국도사업이 부풀려져 있는 원인은 첫째, 건설용 중장비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장비의 성능과 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이상 부풀려진 정부원가계산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모든 하도급 입찰은 가격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도, 직접시공하지 않는 대형 원청업체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있어 50%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정부가격의 50% 미만에 수주하여 재하도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예산은 최소한 30-40%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예산절감, 다단계불법하도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 현행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도입할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적산센터설립, 적산사제도 도입할 것, ▲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즉각 폐지하고, 복권추첨방식의 전 근대적인 운찰제(적격입찰)는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토록 할 것, ▲ 전문건설업자도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50% 직접시공제를 즉각 도입 하고, 이를 위해 건설업역 구분을 폐지 할 것 ▲ 허수아비 감리제도를 개선하여 CM(민간건설산업관리)제도를 의무화 할 것,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등 원가를 상시 공개할 것, ▲ 마지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기를 하기 위한 납세자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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