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5월 30일 의원 대표단 회의 결과
대통령은 자신의 허리 이상과 관련된 의혹을 즉각적으로 해명한 것처럼,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의혹도 명쾌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석유공사 개발 비리 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실패한 경기 단기 부양책, 개혁노선의 후퇴와 포기, 재벌 및 기득권 위주의 경제정책 등 이 정부가 급속하게 노쇠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 이 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아직 국민이 기대해볼만한 정부인지 과감한 국정 쇄신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내일 8시부터 6월 임시국회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한다. 이번 6월 국회도 지난 4월 국회처럼 민주노동당이 민생현안을 주도하는 국회로 만들어나가겠다. 민생과 더불어 부패척결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정책 및 법안,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내일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 비리 개입 의혹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철도공사 유전 개발 비리 및 행담도 개발 비리로 정국이 뜨겁다. 반부패를 공언하며 집권한 정부가 또다시 비리 의혹 정부로 휘말려 있는 현실 자체가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연이어 터지는 개발 비리가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지 않으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 집권이후 진행된 40여건의 개발 프로젝트가 철도공사, 행담도 등의 의혹의 유형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내일 워크샵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판단을 개별 사안별로 특검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관련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천영세 대표는 “연이은 비리를 쫒아가기 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진단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내일 3시 국회본관 123호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워크샵을 진행한다. 이 자리는 10개 의원실 정책수석보좌관이 그간 국정감사 중간 처리 결과를 준비하여 진행된다.
내일 민주노동당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던 문제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회적인 폭로성 행사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의 대응은 면피성 대응이었다. 정책중심의 지속적인 관심과 법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내일 워크샵 결과를 토대로 이후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하고, 6월중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감사 결과 잘된 것 10가지, 잘못된 것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상시국감 등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최인기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민주당이 10석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각각 10석을 확보하게 된 것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여론조사에서도 교섭단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70% 이상의 국민이 지적하고 있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과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개혁특위도 방기하고 있고 국회개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주중에 민주당과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공동행동 및 국회개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대 양당 중심의 정쟁구조를 넘어서는 생산적 정치를 위한 연대 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의원단 워크샵에서 논의된다.
- 2005. 5. 3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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