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고한 법적 지위와 정부 중심의 지배 및 감독구조
- 영위사업의 공공성과 국가 경제·정책적 중요성
- 공공성으로 인한 수송수지 적자 지속 불가피
- 국고보조, PSO 보상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고한 법적 지위, 높은 수준의 정부지원,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기대수익과 재무적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공사 신용도에 대한 전망은 안정적이다.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 및 부채를 승계 받아 2005년 1월 1일 설립된 공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철도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KTX, 일반철도, 광역전철)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출범한 공사는 과도한 부채 승계, 요금인상 규제,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운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매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용산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부대사업의 확대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기반으로 한 수익증대 노력, 경비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자회사 통폐합, 운임현실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영업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가변성이 존재하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토지매각대금의 단계적 유입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현금흐름과 재무구조도 점차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국내 철도사업의 기능과 역할,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과 철도에 대한 투자 증대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PSO 비용부담, 고속철도 건설부채 이자지원, 지속적인 국고보조, 추가적인 현물출자 등 법적·제도적 지원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존립기반은 확고하며 재무융통성 또한 우수한 수준이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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