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6월 국회 파행과 공전 위기 관련 브리핑
민주노동당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특히 교섭단체의 협상과 정쟁으로 인해 국회의 일정이 파행이나 공전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5월 22일 보건사회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절대빈곤층이 500만을 넘어서고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격차가 18배로 나타나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 격차가 벌어졌다. 그만큼 서민들의 생존은 하루가 다르게 가파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또 한편 정부여당이 온갖 개발사업에 개입하여 국민의 혈세를 수백억씩 날리는 도덕적 해이와 권력형 부패사건이 줄이어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비리정치인, 비리경제사범은 줄줄이 면책되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기 열리는 임시국회가 상임위 정수를 이유로 해서 파행을 겪는다면 17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마지막 기대조차 접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체에서 잘 평가했듯이 지난 4.30 재보궐선거 승리가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신의 반사이익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교섭단체의 교섭이나 난항을 이유로 당리당략적으로 국회일정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국회일정을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 이제 구태정치를 스스로 거둬들임으로서 국민의 실망을 받지 않길 충고한다.
열린우리당은 국회법과 절차를 철저히 실천해나감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국회법과 절차를 한나라당과의 교섭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열린우리당의 태도가 아쉬울 때 국회법과 절차를 이야기해도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개혁과 원칙에 대한 방기가 여당에 불신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예정대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여 국회 의사일정을 공식적으로 책임있게 논의해서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야 한다. 오늘 오전에 국회 운영위 개최 통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통보되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식 상임위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다뤄줄 것으로 촉구한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민이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듯이, 국회운영의 효율성이 아니라 국회 파행과 공전의 주범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도 교섭단체 제도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만큼, 거대양당은 교섭단체 특권에 안주하지 말고 요건 완화를 포함한 국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 정수 조정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여소야대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임위 정수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야당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5당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 국회의원수 변동에 따른 재검토를 하려면 사실 작년 17대 국회 초입에서 제기됐던 것처럼, 23%나 되는 비교섭단체의 권리와 지분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을 포함해 논의돼야 한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일부 상임위의 불균형이 시정돼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또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궐선거때마다 상임위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도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거대양당끼리 나눠먹기식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서는 안되고, 해결이 안될 경우 국회 공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개혁특위에서 상임위 정수 규칙을 마련하여, 정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상임위 정수 논의를 임시국회 일정과 연동하지 말고, 야당간의 협의를 거쳐 6월초 예정된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충분한 논의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05. 6. 1.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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