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무상의료 예산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김혜경대표 대회사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르러 빈부격차의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것에 있습니다.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과연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5월초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환자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얘기하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비의 경감을 받고 있는 데 어렵사리 조그만 집을 사고 생계를 위해 경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료비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국가에 대해 절망감만 느낀다”
돈 때문에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병이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가 사람을 잡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여러분! 형식적인 대의체제를 갖춰놓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 참다운 민주주의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의료는 생존권의 필수 요건이지만 무상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완전한 무상의료가 쉽지는 않을 것이기에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소외계층을 비롯한 건강약자의 무상의료와 건강보험 적용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민간보험을 확대하고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상대로 돈을 벌자는 것이 현재 노무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병원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드는 주식회사병원은 절대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국민들이 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때문에 죽어가고 소외되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모였습니다. 교육과 의료는 이윤 창출의 장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이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어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을 위해 쓰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노동자, 농민,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선택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민주노동당은 7만당원과 함께 1천5백만 노동자와 함께, 4백만 농민과 함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당의 온 힘을 기울것입니다.
큰병이 걸려도 집안이 망하지 않는 세상, 누구든지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6.1.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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